행정자료를 이용한 프로그램비 지출이 가정외보호 10-13세 아동의 발달성과에 미친 효과 (The Effect of Program Expenditure on Developmental Outcomes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Evidence from Administration-Level Da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15권 / 2호 / 183 ~ 196페이지
· 저자명 : 우석진, 강현아, 노충래, 전종설, 정익중

초록

본 논문은 가정외보호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비 지출이 아동의 발달성과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했을 경우 참여 아동의 발달성과가 미참여 아동의 발달성과 보다 나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규모, 즉 프로그램 비용이 아동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 시행 비용과 아동의 발달 여부를 병합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비용이 아동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기 아동의 발달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와 가정외보호 중 공동생활가정과 양육시설의 회계정보를 병합하였다. 먼저, 공동생활가정 31곳과 36곳을 층화추출하여 프로그램비를 조사하였다. 회계정보로 확인 가능한 수준의 프로그램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각 시설의 행정정보에 보고되는 회계정보를 참조하여 조사하였다. 프로그램비 중 개별 아동에게 할당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심리발달상담 및 치료비(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를 조사하였다. 개별 아동에게 할당할 수 없는 공동지출 항목 중 단체 프로그램비도 따로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비용은 현재 아동수를 고려하여 아동 1인당 프로그램 비용을 산출하였다.
아동의 발달성과와 관련하여서는 임의추출된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외보호아동패널에 포함된 아동의 발달성과지표를 사용하였다. 가정외보호아동패널에 포함된 아동 중 프로그램비가 행정자료를 통해 조사된 공동생활가정 및 양육시설에서 생활하였던 아동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정외보호아동패널과 중복되는 시설의 2014년도 회계정보와 청소년의 2014년 2015년 발달성과와 병합하였다. 이러한 병합된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기관의 프로그램비 지출이 청소년의 발달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아동의 발달성과로서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를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긍정적인 지표로는 사회적지지, 전반적 생활만족도, 성과만족도, 부모애착, 타인배려를 살펴보았다. 부정적인 지표로는 음주경험과 흡연경험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는 횡단면 분석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지출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면, 사회적지지, 학교적응, 생활만족도, 성과만족도,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년 후의 성과를 보았을 때에는 음주나 흡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척도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program expenditure on developmental outcomes of the children in out-of-home care, aged 10-13. Past studies on the efficacy of programs in out-of-home care report that programs implemented in out-of-home care tend to improv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the children. However, it is rarely studied how the expenditure amount of program, which represents the quantity and quality of program, affects the developmental outcomes. That is partially because the data which merges the cost information of program and the developmental outcomes.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 of program expenditure on the developmental outcomes, we collected the cost information for program implementation using the administration-level data from group-homes and institutional facilities. We merged the cost data with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n Out-of-home Care, PSKSCC). Specifically, we surveyed the accounting staffs at group-homes and institutional care facilities on how much they spent on program implementation. We asked them to answer the detailed questionnaire referring to the official cost information reported to the governments. we checked whether the sums of cost data were equal or close to the official administration data. If missed, we imputed the cost information with the administration data which lacks detail. We merged the information with the developmental outcome data of the children from the PSKSCC 2014 and 2015, who lived in the facilities we surveyed.
The results from cross-sectional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children who lived in the facility which spent more on program are likely to have better developmental outcomes. More specifically they had better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performance satisfaction, parent attachment, and care for others in the dimension of positive outcomes. In addition, more program expenditure tended to lower drinking and smoking experiences of the childr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