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의 근본적 문제점과 그 합리적 해결방안：자본이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undamental Problem and the Rational Solution of Inheritance Tax in Korea：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Capital Gain Ta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28권 / 4호 / 207 ~ 232페이지
· 저자명 : 오문성, 김경하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속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그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속세 관련 법 규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외국 입법례를 문헌적으로 검토한 후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는 상속세에 대한 기존의 공평성 관점에서 효율성 관점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기초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상속세의 개선 문제는 부자감세라는 명분보다는 상속세액의 감소 또는 다른 세목으로의 대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감소된 상속세보다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의 바람직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과정에서 남기는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자본이득세로 과세된다면 법인세, 소득세 등 현행 상속세의 감소로 인한 부분보다 더 많은 세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 기대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는 현행 상증세제를 부자감세 또는 부의 불평등 측면에서 보는 정서적 시각보다는 과세의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조세 정책적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논거는 향후 상증세법의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Korea’s inheritance tax and to suggest reasonable solutions.
[Methodology]This study reviewed the main content and problems of inheritance tax related to legal regulations and foreign legal regulations, and then presented specific plan to introduce capital gain tax that can replace inheritance tax.
[Findings]This study developed a logic based on the need to shift from the existing fairness perspective on inheritance tax to an efficiency perspective. It will be absolutely necessary to improve inheritance tax because it ultimately contributes to securing more tax revenue from corporate tax or income tax than the reduced inheritance tax and to revitalizing the economy through efficient operation of inheritance. If the taxable property of inheritance tax left by the deceased is taxed with capital gain tax, it is expected to result in a greater increase in tax revenue such as corporate tax, income tax, and value－added tax than the reduction in current inheritance tax. From that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ax system by modifying inheritance tax to capital gains tax.
[PolicyImplications]This study could be the beginning of a discussion to gain confidence in the conversion of inheritance tax to capital gain tax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inheritance ta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