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 지방세의 조세가격기능을 중심으로 (Effects of Revenu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on Local Expenditure - Focusing on the Tax Price Function of Local Tax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1권 / 3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원윤희

초록

본 연구는 지방세가 조세가격의 역할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지방세의 조세가격으로서의 역할은 일정하게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준에 비해서 지방세가 증가할 경우 전체적으로 공공지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가격의 역할은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한계가격으로서 보다는 평균가격으로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개발비에 비해서는 사회개발비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whether local tax works as a tax price, and influences the level of local expenditures.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that used data of the wide-range province governments, that is,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nd report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is study that uses panel data of city and gun governments, shows that local tax negatively affects local expenditures through its tax price function. As tax prices which are measured as local tax divided by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increase, the levels of local expenditure decrease. Average tax prices appear to be more relevant than marginal tax prices, and the tax price function of local tax seems to be more evident in the area of social services than in the area of economic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