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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대한 폐지론 -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 (Abolition of the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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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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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대한 폐지론 -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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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9권 / 2호 / 259 ~ 291페이지
    · 저자명 : 손병기

    초록

    조세소송 또한 행정소송의 일종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납세자측이 다수의 과세자료를 소지함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의 성실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입법적인 관점에서 증명책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상증법 제45조의 2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조문은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또한 규율대상으로 비부동산만을 규율하고,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실명법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같은 명의신탁임에도(법리적 측면에서는) 부동산과 비부동산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 조세부과가 아닌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전체법률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위 조문이 없다고 하여도 2003년도 상증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법상의 증여 개념과는 다르게 행정법(조세법)의 독자적인 증여개념 즉 포괄주의로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위 조문이 존치 필요성은 감소되었다.
    따라서 위 조문은 폐지를 하고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소송의 일반원칙으로 해결을 하며, 입법적으로는 부동산실명법과의 규율의 차이를 극복하는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It is needless to say that tax litigation is a kind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ince taxpayers have many tax materials, tax authority could not expect taxpayers' honesty. Thus the change of burden of proof have been tried from the legislative point of view, and, as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that trial, there is the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owever, the above provision has a problem from the view point of the burden of proof.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related to the regulation on movable property and immovable property. Specifically, the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regulates a trust of movable property an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regulates a trust of immovable property even if both are the same title trust from the legal principles. This is discrepant with the whole legal system from the fact that not tax but penalty surcharge,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or punishment would be imposed when there is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lso, on account of the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2003, is converted into the administrative law's own concept of gift, all-inclusive theor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gift in private law.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cause to decrease the necessity of maintenance of the article 45-2.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the article 45-2 should be abolished, and the general principles in tax litigation should be used. Further, legislative decision is demanded to settl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nd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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