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및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에 따른 세금효과와 한계세율의 변화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and the Change in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on Tax Payments and Marginal Tax R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0권 / 4호 / 123 ~ 156페이지
· 저자명 : 고종권

초록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고 2009년에는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에 이루어진 세율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변화가 상장기업의 유동성과 한계세율, 부채조달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표본기간에 대한 부채조달의 보수성 여부를 재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상장기업에서 2009년에 최고세율을 3%p 인하함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평균 13.79억원이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3.62억원으로 전체 유동성효과의 크기는 평균 17.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이익기업은 전체 유동성효과 17.58억원 가운데 세율인하 효과가 16.85억원인 반면 손실기업은 전체 유동성효과 16.99억원 가운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효과가 11.02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9년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는 주로 이익기업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은 손실기업에서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장기업 전체로는 2009년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2조745억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5,453억원으로 유동성 개선효과의 총액은 2조6,198억원이며 상장기업 총자산의 0.2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개선효과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정부가 2009년도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율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면 정부에서 기대한 유동성 개선효과가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09년의 경우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사용됨으로써 이익기업은 주로 세율인하를 통해, 손실기업은 주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이익기업과 손실기업간의 유동성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In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n government reduced corporate tax rates and increased the length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from 5 years to 10 years in the year 2009, to promote investment and to increase corporate competitive power. I investigate how the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and the change in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affects corporate liquidity and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In addition, I reexamine the extent of the debt usage conservatism for the sample years.
For the year 2009, corporate liquidity effect due to the top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of 3%p and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are estimated on average ￦1,379 million and ￦362 million each. In the case of classifying the firms as profit and loss firms, total liquidity increase for the profit firms are on average ￦1,758 million, of which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effects amounts to ￦1,685 million, For the loss firms, total liquidity increase are on average ￦1,699million, of which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effects amounts to ￦1,102 million. This means that liquidity increase for the profit firms are mainly from the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and that liquidity increase for the loss firms are mainly from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For all the listed companies, liquidity increase from the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is estimated to ￦2,074 billion, and from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is estimated to ￦54 billion in 2009. Total liquidity effect of ￦2,619 billion won correspond to 0.24% of the total asset. In case Korean government used two policy alternatives, that is reducing corporate tax rates and increasing the length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in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r the year 2009, this result means that Korean government provide relevant liquidity effect to the corporate sec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