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분석: 강간죄(13세 이상 대상)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Victim–Offender Relationship on Sentenceof Rape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수록지 정보 : 피해자학연구 / 24권 / 2호 / 205 ~ 234페이지
· 저자명 : 기광도

초록

이 연구에서는 강간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사회적 관계가 양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가 범죄과정 및 결과, 그리고 양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이 이러한 양형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강간죄에 대한 1심 판결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자료의 모집단에 속하는 판결문자료는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에 보관되어 있는 판결문자료이며, 1심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2012년 6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13세 이상 강간죄 중에서 양형기준제도에 해당하는 477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는 분산분석(ANOVA) 및 교차표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양상에 따라 양형양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족관계의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지인관계 및 타인관계의 가해자보다 선고형량이 높고, 실형비율도 높으며, 최종적인 실형량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지인관계의 가해자의 경우에는 타인관계의 가해자에 비하여 형량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에 따른 강간죄 양형은 친족관계, 타인관계, 지인관계 순으로 형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형기준제도의 적용여부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양상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제의 적용은 친족관계의 강간죄에 대해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지인관계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effect of victim–offender relationship on sentence severity of rape crime. The data analysed in this study were taken from the sentence files in court of first instance in Korea, kept in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data consists of a total of 477 of sentencing of rape crime sentenced between June 1, 2012 and June 30, 2014. We used ANOVA,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tc. The victim–defendant relationship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family, acquaintance, and stranger, and sentence aspects were classified into sentence length, probation/incarceration, imprisonment length.
The results indicate that victim–offender relationship and sentence severity were significantly related. Family offenders receive longer sentences than non–family offenders, and stranger offender receive longer sentences than acquaintance offenders. The victim–offender relationship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entence length, in–out decision(probation/incarceration) and imprisonment sentencing length, after statistically controlling for factors, such as offense aspects and defendant’s prior criminal career. Such results seem to suggest that victim–offender relationship are significant sentence factors on sexual assault crime, although offence and offender factors are of primary importance.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 and explanation of effect of victim–offender relationship on sentence in our society. From our study, we hope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considerable mod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