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대지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 전환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version of Utilizing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as a De Facto Road into Property TaxReduction or Exemption Application)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3.08
37P 미리보기
대지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 전환방안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12권 / 3호 / 187 ~ 223페이지
    · 저자명 : 노미리

    초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개설한 사설 도로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반면, 대지안의 공지는 과세대상이다(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이 때문에 대지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도로를 비과세하는 이론적 근거가 ‘공익’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유지인 대지안의 공지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위와 동일하게 ‘공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하에서는 과세관청이 대지안의 공지라는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면 납세자가 사실상 도로로서 비과세대상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대지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첫째, 사실상 도로의 현황 파악이 매우 어렵다. 대지안의 공지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도로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 더욱이 대지안의 공지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조금씩 다르며, 대지안의 공지 기준은 제정 당시보다 훨씬 완화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 결과 대지안의 공지 기준상 최소 이격거리가 0.5m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과세 관청에서 이를 일일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하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고 난 후 납세자가 사실상 도로로서 비과세대상임을 다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감면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과세하는 경우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둘째,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요건의 도출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등과 누적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통해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요건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로 해당하는 요건으로 ① 인도 내에 공도가 없거나, 공도만으로는 통행이 어려울 것, ② 연결통로로 활용될 것, ③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하고 있을 것, ④ 배타적 사용․수익 가능성이 없을 것, 이 4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재산세 감면신청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재산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요건과 위 요건 충족시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감면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가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다. 즉, 납세자는 조세불복 단계에 이르기 전에 재산세 비과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대지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Roads under the Road Act and other private roads established for the free passage of ordinary people are not subject to property tax. On the other hand, vacant lot within building site is subject to taxation (Article 109 Paragraph 3 Subparagraph 1 of the Local Tax Act and Article 108 Paragraph 1 Sub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 theoretical basis for exempting roads from taxation is rooted in the policy objective of “public interest.” Therefore, even if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is a taxable property, if it is being used for passage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t possesses the same “public interest” and should be exempt from tax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urrent local tax system, there are many cases that when tax authorities impose property taxes on a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many taxpayers argue that these lands should be considered de facto roads and thus be exempt from taxation. However,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converting a current system to applications for property tax reduction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Firstly, it has difficulty in accurately assessing the status of de facto roads. In South Korea, there is no precise data on the status of de facto roads. Furthermore, the standards for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have been significantly relaxed compared to when they were initially established, and the required distance from building lines and adjacent land boundaries varies slightly depending on the target building. As a result, since some vacant lots within building sites have a minimum distance of only 0.5m, it is practically challenging for tax authorities to individually perceive and manage them. Thus, under the current local tax system, tax authorities impose taxation first, and taxpayers have no choice but to dispute their status as de facto roads to claim exemptions. However, if taxpayers are allowed to apply for reduction when certain criteria indicating that the vacant lots within building sites are de facto roads are met,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axation is imposed despite their de facto road status would significantly decrease.
    Secondly, it is possible to derive the requirements that the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actually corresponds to a de facto road. Through various judicial precedents, such a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2du2871 ruling on January 28, 2005, and decisions made by the Tax Tribunal, certain criteria have been stereotyped to identify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as de facto roads. These criteria include:① the absence of public roads within the sidewalk or the impracticability of passage using public roads alone, ② usage as a connecting route, ③ utilization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for passage, and ④ the absence of exclusive use or income-generating potential. Therefore, by considering these four criteria, it is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the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can be regarded as a de facto road.
    Thirdly, it is possible to promote the expediency of taxpayer rights protection through property tax reduction or exemption applications. Explicitly stating in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Local Taxation that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meeting the criteria for de facto roads will be eligible for property tax reduction or exemption if taxpayers apply for the reduction or exemption, there would be fewer disputes over property tax imposition. By achieving the objective of property tax exemption for de facto roads before reaching the tax appeal stage, taxpayers can promptly protect their rights. Considering the reasons mentioned above, it is reasonable to converse vacant lot within a building site used as de facto roads into applications for property tax reduction or exemp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와 회계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5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