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0세 정년연장의 성공과 노사정 역할 - 정년법제와 고령자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 (Success for 60-year-old retired Plan and the Tripartite Role in Japan - Focus on Legal Retirement Age and The Employment Policy of The Aged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29권 / 1호 / 505 ~ 531페이지
· 저자명 : 김환일, 김동근

초록

일본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의 진전,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인상, 고령자의 높은 취업의욕 등을 배경으로 고령자의 고용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저출산율로 인해 2006년부터 인구감소에 따라 노동력 인구가 감소되어 신규졸업자의 수는 이미 1995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노동력 인구의 감소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 및 여성의 취업률 상승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연령자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일본 기업들은 60세 정년연장에 따라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
우리나라 경우 일본보다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국가로써 향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이에 대한 기업의 고령자 고용의 대응방안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우리나라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60세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일본 기업의 인사관리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60세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을 위한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관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어초록

On the background of the unprecedented rapid growth of the aged population, the upward settlement of the age for making the first pension payment and the aged persons' high will to work, the promotion of the employment for the middle and old aged persons is critical issue in Japan.
Japan suffers from the low fertility and its following decrease in working population since 2006. The number of college graduates has already begun to decline since 1995. In order to mitigate the decrease in workforce, it comes to the social and national task to raise the employment rate among the aged and women.
To realize the task more effectively, the Law concerning Stabilization of Employment of Older Persons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and the companies have made efforts to innovate their personnel and pay systems for the employment stabilization of the aged by 60-year-old retired Plan.
Korea, as its pace of aging is faster than the one of Japan, is urged to prepare for the aging society.
This paper is written to systematically examine how the Japanese companies have dealt with the demographical change in dimension of human resources and wage for 60-year-old retired Plan, and therefore to help Korea companies to build countermeasures on 60-year-old retired Pl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