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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서 파산시의 라이센시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입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Licensee in Bankruptcy of the Lic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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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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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서 파산시의 라이센시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입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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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21권 / 1호 / 449 ~ 471페이지
    · 저자명 : 강헌

    초록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licensee in bankruptcy of the licensor. Because the licensee is not protected All that the licensee already have invested- production facilities, employee-are out. It is much harm to not only the licensee but also national economy. So some countries set rules for the licensee in bankruptcy of the licensor in bankruptcy law. But the Korean Consolidated Insolvency Act does not have any regulations as to protecting the licensee in the bankruptcy of the licensor.
    it is also required to regulate stipulations on legally protecting the licensee as soon as possible.
    This article focused on the regulations as to protecting the licensee in the U.S. Intellectual Property and Federal Bankruptcy Code and Japanese Bankruptcy Law.
    I think that the former is more reasonable and will propose that the Korean Consolidated Insolvency Act should make a stipulation as to protecting the licensee in the bankruptcy of the licensor on the basis of the U.S. Intellectual Property and Federal Bankruptcy Code.

    영어초록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licensee in bankruptcy of the licensor. Because the licensee is not protected All that the licensee already have invested- production facilities, employee-are out. It is much harm to not only the licensee but also national economy. So some countries set rules for the licensee in bankruptcy of the licensor in bankruptcy law. But the Korean Consolidated Insolvency Act does not have any regulations as to protecting the licensee in the bankruptcy of the licensor.
    it is also required to regulate stipulations on legally protecting the licensee as soon as possible.
    This article focused on the regulations as to protecting the licensee in the U.S. Intellectual Property and Federal Bankruptcy Code and Japanese Bankruptcy Law.
    I think that the former is more reasonable and will propose that the Korean Consolidated Insolvency Act should make a stipulation as to protecting the licensee in the bankruptcy of the licensor on the basis of the U.S. Intellectual Property and Federal Bankruptcy Co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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