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에 따른 공동경비 배분의 회계 및 세무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례 연구 (A review on expenses with regard to Merger and Acquisi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44호 / 301 ~ 324페이지
· 저자명 : 최보람

초록

기업들이 합병 등 기업결합을 할 경우에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사항이 고려된다. 이 때 회계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합병을 앞두고 합병 후 사용할 자산의 구입이나, 공동경비 및 통합관련 공동비용의 발생을 안분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회계상으로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비용이 배부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비용 배부시 법인세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이후 다양한 조세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공동경비, 즉 비용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각 기업들의 공동경비를 넘어서 기업구조조정 시에 구조조정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경비를 포함하여 자산성, 업무무관성, 시가, 계약의 형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실제사례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분석하였다. 합병 등 기업결합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적 문제 중 하나인 공통경비배분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일지라도 그 비용의 결과를 이용하는 시기가 합병 등 이전인지와 이후인지에 따라 문제가 다르며 자산성이 있는가와 자산성이 없는가에 따라 향후 비용화 문제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가능성의 문제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사례의 한국그룹이 공동경비에 대하여 회계, 세무적 검토 과정을 수행한 이후 얻은 두 가지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공동으로 진행할 프로젝트를 공동자산, 공동계약 직접비용, 통합관련 공동비용, 기타공동비용으로 분류함으로써 각각의 세분류별 분류기준과 각 자회사별의 분담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 둘째, 공동경비가 내포하고 있는 조세상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대한 직접비용으로 분류함으로써 공동경비를 최소화하여 조세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룹 내의 기업 구조조정시의 향후 조세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확립시킴으로써 공동경비로 인한 조세문제에 대한 그룹 차원의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어초록

When companies do business combinations including mergers, the various detail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issu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accounting areas, the important considerations are to determine how to devide joint assets or joint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integration. Apparently, if company follows accounting principle of matching revenue and costs, it turns out the appropriate cost for accounting purposes, but if corporate tax law is not considered, for tax purposes, the cost allocation may encounter taxable problem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blems in the kinds of the recognition of assets, non-related assets, price and the form of contraction, using the actual case modified to suit the research purpose.
After the analysis, I conclude that even if the expenses are spent for the merger, the recognition of the costs should be different in the circumstances whether the joint assets are used or the expenses are recognised by asset or costs.
Hankook group, after performing the review process for accounting and tax purposes about joint expenses, gets two effects as follows. First, about the co-projects for mergers, the group can set the allocation standard for four categorized assets and expenses; joint asset, direct expense by joint contract, joint expenses, other expenses. Second, the group can minimize taxable risks by maximizing direct cost and correct allocation meth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