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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우선권과 우선순위의 조정 - 압류선착주의와 당해세를 중심으로 - (The Priority Right of Tax Lien and Ajustment of Priority Sequence - Focus on the First-Seizured First-Collect Basis and Tax on the Taxable Prop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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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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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우선권과 우선순위의 조정 - 압류선착주의와 당해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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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6권 / 3호 / 189 ~ 221페이지
    · 저자명 : 신만중

    초록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정수입의 원천을 이루므로, 이러한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해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지방세법제31조는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채권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서 이로 인한 피담보채권과의 조정, 당해세와 압류선착주의 등 조세 상호간의 조정, 순환배당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담보권을 설정한 제3자가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기로 하여야, 어떠한 공시도 되지 않은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과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 국세기본법 등은 조세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결정 시 압류선착주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세 개념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 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오로지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 상호간에만 적용되며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판례 및 통설에 의하면 당해세는 압류선착주의와 관계없이 조세 상호간에도 적용되며 담보물권의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담보물권 또는 다른 조세채권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따라서 당해세 우선의 원칙과 압류선착주의와의 충돌문제, 순환배당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끝으로. 배당순위가 고정 되지 않고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순환배당에 관해서는 구체적인배당방법 등이 입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조세채권에 추급력이 인정되어야 조세의 안정적 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구체적인 배당방법 등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등에 위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axation is made as the original source of financial income as the basis of existence of 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their activities thereof that, in order to secure such taxation imposition, Article 35 of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Taxes and Article 31 of the Local Tax Act recognize the priority right of the tax claim in the procedure,including disposition of tax arrears and others.
    This is one of the biggest characteristics of tax claim that it generates the issues of adjustment with the unsecured credit thereof, adjustment of inter-taxation matters,including, tax on the taxable property, first-seizured first-collected basis and the like,circular dividend and others.
    Priority of tax claim and unsecured credit may prevent the interference of tax claim,which has yet to be notified on any means, on the intrinsic contents only by setting for the period to allow a third party that set the secured interest to know the existence of taxation thereof. Therefore, priority between tax claim and secured property is set forth on the basis of the legal period for the taxation.
    In the meantime,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Taxes and others in Korea have defined that determination of priority between the taxation matters shall follow the first-seizured first-collected basis and acknowledge the tax on the taxable property concept in written provisions. Accordingly, the first-seizured first-collected basis is applicable only for inter-taxation matters excluding the tax on the taxable property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law, and such application is not available between tax claim and secured property. Furthermore, according to cases and theories, the tax on the taxable property is considered as applicable for inter-taxation matters regardless of the first-seizured first-collected basis that it has absolute priority over secured property or other tax claims regardless of the time of establishment for the secured property that there is no issue of the principle of the tax on the taxable property priority, conflict with the first-seizured first-collected basis, circular dividend and the like. Lastly,. with respect to the circular dividend that has the dividend priority not secured and has the changes in priority relationship between the creditors depending on the other party, the concrete dividend method and others shall be supplemented in legislation, And, driving force of the tax claim has to be acknowledged to make stable availability of taxation. Namely, in the event that the garnishment has been established on the tax claim that has matured for legally required date before setting forth the secured property and the tax claim that has matured for legally required date after setting forth the secured property, the priority sequence between tax claim and secured property excluding the tax on the taxable property shall be determined by the earlier or later legal date and the secured property establishment date, and after making the allocation of the disposition proceeds under the above sequence, the priority sequence has to be determined for each tax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first-seizured first-collected basis, but the detailed allocation method and others have to comply with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Taxes and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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