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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Introduction of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to 65 for Japanese Civil Servants as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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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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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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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39권 / 1호 / 25 ~ 48페이지
    · 저자명 : 김정인

    초록

    2025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 정년연장은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무원 65세 정년연장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사례를 Mahoney & Thelen(2010)의 점진적 제도변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일본 공무원 정년연장 제도 도입은 1990년대 이후부터 논의되어 2021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있기까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또한 정치적 맥락, 제도 특성,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제도변화가발생하였다. 특히 Mahoney & Thelen(2010)의 모형에 의하면 일본 공무원 정년연장제도변화는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현상 유지자들의 거부권이 낮고, 제도를 집행하는 행위자들의 재량권이 높은 전환(conversion) 유형에 속하였다. 이러한 일본 공무원 정년연장 사례를 통해 향후 한국 사회에서도 성공적인 공무원 정년연장 제도 도입 방안을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행위자들의 저항을 줄이고, 집행 기관에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일본의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한국의사회적・정치적 맥락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Korean society, which is set to enter a super-aged era in 2025,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for civil servants has become a highly significant issue.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Japan, which was the first to implement the extension of the civil servant retirement age to 65, through the lens of Mahoney and Thelen’s (2010)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introduction of Japan’s retirement age extension policy was discussed from the 1990s and progressed in a long-term and incremental manner until the amendments to the National Public Service Act and the Local Public Service Act in 2021. Institutional change occurr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political context,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actions of key actors. In particular, according to Mahoney and Thelen’s (2010) model, the institutional change in Japan's civil servant retirement system fits the “conversion” type, in which the veto power of status quo actors opposing reform was low, while the discretion of implementing actors was high. Therefore,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a similar retirement age extension policy in South Korea, it will be important to minimize resistance from opposing actors and to provide sufficient discretion to the implementing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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