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교육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Liability to Pay Education Tax and its Tax Base - Centered on Financial and Insurance Companies)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3.04
26P 미리보기
교육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3권 / 1호 / 179 ~ 204페이지
    · 저자명 : 정재현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을 초래한 교육세와 관련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부과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되며 향후 금융세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지적한 교육세 납세의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상 열거주의에 따라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변화에 대한 대처에 취약하다. 현재의 납세의무의 열거주의로는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유사금융업의 교육세 납세의무와 관련한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납세의무자를 열거함에 있어 법령의 개정과정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된 채권추심업의 경우에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납세의무자의 열거에 있어 업계와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일관성 없는 규정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육세가 목적세임에도 과세대상에 금융·보험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금융․보험업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을 열거함에 있어 결산상의 수익금액을 그대로 사 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제외되는 수익금액도 동시에 열거하고 있어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렵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소득산정방법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둘째, 신고․납부기한이 분기별로 되어있어 과세표준의 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교육세 과세기간은 분기별로 2개월까지를 신고․납부기한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실무상 납세편의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셋째, 수익금액은 회계상 수익금액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를 준용하고 있어 귀속시기가 차이가 있는 경우 실무상 과세표준 산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세법의 소득산정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은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넷째, 과세표준을 열거함에 있어서 결산 후의 소득이 아닌 수익금액 자체로 보고 있어 세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금융기관이 통상적으로 교육세를 최종소비자인 대출자에게 전가한 것과 같이 교육세가 최종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손 인정 여부 역시 법인세법과 같이 포괄적인 소득개념을 과세표준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법인세법과 같이 포괄적인 소득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세에서도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South Korea's National Tax Service has lost in a series of Supreme Court cases on education tax with financial institutions. These cases were mostly started in 2010 between the NTS and banks and resulted all in NTS failures. Education lawsuits between the NTS and banks are characterized in two large aspects. One is related to the scope of the obligation to pay education tax and the other is related to the education tax base. From hereunder, this thesis points out some problems of South Korea's education tax law by focusing on the debate between the NTS and banks.
    Most of the lawsuits on education tax between the NTS and banks started from 2010. Education tax disputes, as explained before, are characterized into to different points. First is what is the scope of education tax base when a bank operates a credit-card business together. In this case, the controversy arises from the matter whether a financial institution's profit from secondary undertakings falls under the education tax base. The second point of dispute is whether a specific profit amount is included in the currently identified profit amount in regards the education tax base.
    Problems in imposing education tax on banks have been pointed out several times before. In the recent case between the NTS and banks, the current education tax system of the country exposed following problems: Law amendments show no consistency in listing people liable for tax payment. During the 2003 South Korean credit card crunch, the issue was raised to impose education tax on credit card companies where had been exempted from VAT. But it was only in 2008 when the tax act was actually amended. As for securities companies, the reason that they were excluded from the education tax base was double taxation with security transaction tax. By including these securities firms in the education tax base for a taxation equity issue, the regulatory consistency was compromised. As discussed in this thesis, if the rules on people liable for education tax payment had been realigned during the merger between a credit card company and a certain bank, we would have seen no conflict with financial institutions. Regarding the identification of people liable for education tax payment, more consistent standard should be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VAT exemption regulations and securities transactional tax imposition.
    In listing tax base, the current system does not use profit amount in settlement as it is but lists other excluded amounts from tax together, posing difficulty in calculating the tax base. As the case study shows, it is hard to legally determine if loan sales profits are included in tax base or not. That is, to define taxable amount and non-taxable amount at the same time requires lots of adjustment in setting tax base. In this consideration, it seems appropriate to recognize every possible amount as taxable at first and then exclude amounts that are hard to regard as actual profits.
    Such problems as mentioned above reveal the need to overhaul South Korea's education tax act as well as comprehensive analysis and improvemen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2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