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항만 환경관리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관한 연구: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Regional Development Tax for Port Environmental Management: Hinterland of Busan New Port in Changwon)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2.02
23P 미리보기
항만 환경관리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관한 연구: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5권 / 4호 / 111 ~ 133페이지
    · 저자명 : 이희재, 정수현, 송효진

    초록

    항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입 관문으로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며, 다양한 경로로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항만은 산업단지의 배후이자 국내외 물류의 중심이 되므로 해양 인접 도시들이 선호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그러나 항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논문에서는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 신항의 실태조사를 통해 항만 배후지역이 겪는 환경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결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재원확보 방안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연구 결과, 몇 가지 조건이 확보된다면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항만 배후지역에 대한 종합적이며, 실질적인 환경피해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Port is an important national infrastructure as Korea's representative export and import gateway, and it is driving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various channels. The port is also a preferred facility for maritime neighboring cities because it is behind industrial complexes and the center of logistics. However, the negative effects of ports are also significant, which are relatively unknown.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environmental damage experienced by the areas behind the port through a survey on the status of the Busan New Port in Changwon and sought policy measures to solve this problem. We also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as a way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According to the study, if some conditions are secured, the introduction of Regional Development Tax or Port Tax would be possible. We hope that environmental damage support policies for port background areas can be further developed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정부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