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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의 손금산입범위 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justment of the range of expenses of bad debts arising from debt guarantees in Corporat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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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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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의 손금산입범위 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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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0권 / 2호 / 135 ~ 166페이지
    · 저자명 : 이중교

    초록

    법인세법은 기업의 무리한 차입경영 및 그에 따른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성립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손금산입한다.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을 규제의 일종이라고 보면, 위와 같은 법인세법령의 규제방식은 강한 규제인 포지티브(positive)방식에 해당한다. 대규모 기업집단 사이에 거액의 채무보증이 이루어지고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았던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에는 위와 같은 강한 규제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한 규제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사이의 채무보증이 대폭 줄어들고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상당히 낮아졌으므로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행 포지티브(positive)방식의 규제는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제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예외적으로 손금에 불산입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채무보증은 피보증인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여금 등 가지급금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대손금은 가지급금의 대손금이 손금불산입되는 범위에 맞추어 규제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가지급금의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하였다가 대손이 생긴 경우에만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대손금도 가지급금의 대손금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채무보증을 하였다가 구상채권의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Corporate Tax Act, in principle bad debts from debt guarantees cannot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income of the relevant business year, excluding debt guarante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debt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0-2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tc. The intent of the law is to prohibit the over-borrowing fund corporate management and subsequent bankruptcies. This kind of regulation method is regarded as the positive regulation because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are exceptionally allowed. In 1997 IMF financial crisis, strong regulations such as positive regulation method were justified on the grounds that large corporations were saddled with huge debt guarantees and high debt ratios. However, nowadays there has been significant reductions in debt guarantees and debt ratios, so regulatory levels need to be somewhat mitigated.
    I proposed a reasonable adjustment method on the range of expenses of bad debts from debt guarantees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under the existing positive regulation, the range of expense of bad debts from debt guarantees is too narrow regardless of business related expenses.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positive regulation into the negative regulation which is weak regulation. This measure can broaden the scope of expense of bad debts from debt guarantees with business-related.
    Next, debt guarantees are not different from loans in nature in terms of fund support. According to the Article 19-2 (2) of the Corporate Tax Act, bad debts from loans are not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only when they are lent to a related party with no connection to the busines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Balancing with loans, we need to adjust the range of expenses of bad debts arising from debt guarantees reasonab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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