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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구조와 과세자율권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 of a New local consumption taxㆍIncome tax and the Tax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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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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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구조와 과세자율권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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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30호 / 265 ~ 285페이지
    · 저자명 : 정유석

    초록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유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상향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드디어 열약한 지방재정 여건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소비세의 도입(2010)이 결정되었다.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현재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명칭만 변경하여 지방소득세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구조와 과세자율권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신설되는 지방소비세의 구조가 단지 지방재원조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공유하는 세원 배분(공동세)방식을 채택한 것은 바람직한 구조라고 본다. 다만, 지방정부가 스스로 과세와 관련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즉 과세자율권이 결여된 무늬만의 지방세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재원확보와 과세자율권이 부여된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 정착을 위해서는 공동세 방식 외에도 중복과세 방식 및 다양한 지방세 세원 발굴을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영어초록

    For years, the need of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has issued to increase independent revenues in local government. Finally, local consumption tax was introduced in 2010.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e the insufficient local finance. The 5% of VAT is going to distribute by type of local consumption tax from 2010. In addition to, the VAT is scheduled to distribute more to local consumption tax through three years' preparatory period. Current inhabitants tax according to their income was introduced with changing to local income tax in name only.
    This paper researched a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 of local consumptionㆍincome tax and the tax autonomy. The result of the study says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select the distribute method of tax revenues in the view point of securing the sources of local consumption tax only, But it would be local tax in name only without the tax autonomy.
    Therefore, in order to settle the real local consumptionㆍincome tax which the tax autonomy is given to local government and to amplify the sources of the local tax, efforts of searching for various methods such as the overlapping method, distribute method and various local tax sources need to be perfo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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