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접대비 관련 규정의 해석 －판례와 행정해석의 비판적 검토－ (Study of th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Regulating Entertainment Expen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0권 / 1호 / 373 ~ 396페이지
· 저자명 : 김재승

초록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모든 지출을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손금항목 중에는 원칙적으로 손금성이 인정되나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손금산입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비용항목들이 있다. 접대비항목은 그러한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해석과 과세당국의 행정해석은 접대비 규정과 관련하여 명확한법해석의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접대비와 관련된 세법의 집행은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예규 등 행정규칙에 의해 확대 적용되거나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른 법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치행정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접대비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대법원의경우 접대비도 법인세법상 일반 손비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19조와 동법 제25조는 함께 해석하여야 하나, 대법원 판례는 두 조문이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특정항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지출이 접대비의 개념에 포섭되는지를분석하는 대신 통상비용인지 유무, 판매부대비용과의 구별, 광고선전비와의 구별등을 통하여 접대비 해당 유무를 판단한다. 즉 접대비와 통상의 경비, 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 등과 대립관계에서 접대비를 파악하면서 통상의 경비에 해당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혹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과세당국은 전액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 특히 판매부대비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접대비를 규명하면서 판매부대비용등을 축소해석 함으로서 접대비의 범위를넓히거나 접대비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는 지출의 경우에도 무리하게 접대비항목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특히 과세당국은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를 구분함에 있어서사전약정 유무, 특정·불특정 여부, 사전·사후 약정 등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으면서 접대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예측가능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대비를 해석하기위해서는 접대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하의 엄격해석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접대비도 원칙적으로 손금성이 인정되나 조세정책적목적으로 손금산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손금의 범위에 관한 일반규정인 법인세법 제19조의 요건과 접대비를 제한하는 규정인 법인세법 제25조의 양 규정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지출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다른 비용항목과 비교분석이나 특정·불특정, 사전·사후 약정 등 불확정개념을 우선 사용하는 대신 그 지출의 실질내용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의 범위에 포섭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다른 비용항목과의 비교분석이나 불확정개념은 보조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identify alternatives to improv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regulating entertainment expenses in Korean tax law. This article begins with an analysis of corporate tax law provisions related to deductible expenses and a review of the interpretations of entertainment expenditure-related provisions by the Korean Supreme Court (“Court”) and tax authorities. Finally, alternative interpretative methods with respect to entertainment expenditure-related provisions are suggested.
Under the Corporation Tax Law of Korea (“CTL”), taxable income is calculated by subtracting deductible expenses from gross income. Only expenditures that meet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the CTL are deductible. The CTL has one general provision, section 19, which defin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expenditures are deductible as business expenses. Even though certain expenditures are tax deductible, individual sections of the CTL restrict the application of section 19.
Section 25, which prescribes entertainment expenses, is among these sections.
Based on a review and analysis of rulings of the Court and guidance promulgated by the tax authoritie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d that the Court and tax authorities do not have a clear standard by which to interpret the statutory meaning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as tax-deductible expenses. The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the taxation of entertainment-related expenditures has been determined, to a large extent, by administrative rules without a clear legal basis and without legitimate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laws or the Congress. These practices in dealing with entertainment expenditures violate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ccordingly, to address the foregoing problems, this research suggests alternative interpretive methods that are mo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First, tax law must be narrowly interpreted and strictly applied while honoring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themselves. Then, considering that entertainment expenditures might be deductible as tax expenses except for restricting provisions such as those in section 25, section 19 and such sections as section 25 must be interpreted together. Finally, the tax authorities and the Court must adopt analysis tools that employ sure and clear concepts. Faithful use of these tools should help in determining whether certain expenditures at issue fall within the meaning of the statute while emphasizing economic substance over mere appear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