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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술혁신 및 기술거래 관련 조세지원제도 연구-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 Support System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sac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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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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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술혁신 및 기술거래 관련 조세지원제도 연구-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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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8권 / 4호 / 235 ~ 268페이지
    · 저자명 : 유호림

    초록

    중국에서는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연구기관에서 소속 과학기술자가 직무상 개발한 과학기술성과의 시장화로 취득한 수입 중 일부를 현금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당해 보상금액의 50%를 감면한 후 “임금 및 급여소득”에 산입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이 당해 기업의 직원에게 지분보상 등의 방식을 통하여 연구개발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분보상 등이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기관에의 등록을 거쳐 과세이연하는 제도도 두고 있다. 이밖에도, 개인의 비화폐성 자산투자에 대하여는 개인이 비화폐성 자산양도와 투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이 비화폐성 자산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소득은 당해 개인의 “재산양도소득”으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자가 취득하는 각종 포상금과 보상 등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올해 말에 일몰이 확정되어 사실상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우대제도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창업벤처 등에 대한 조세우대제도 또한 대부분 법인의 투자에 국한되거나 그 적용대상이 가업승계에까지 확대되어 있어 기술혁신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동인이 부족한 현실이다. 주지하다시피 기술혁신은 창업벤처기업의 근본역량이자 혁신경제의 동력인 반면 그러한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주체는 자본이나 인적자원이 매우 부족하여 조세감면을 포함한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지원이 없으면 Death Valley를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중국을 포함한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등 혁신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술혁신과 기술개발의 핵심주체인 연구개발자와 관련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우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바, 현행 창업벤처 관련 조세우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특허박스제도와 같은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기술혁신세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China, if the research institution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schedule pays in cash some of the revenues obtained by marketing the results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ed for its job, it provides that the individual income tax is to be paid by deducting 50 percent of the compensation amount and then adding it to "wage and salary income"; in the event that an unlisted entity pays the employees of the entit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hrough a method such as equity compensation; in the event that the compensation for the equity interests meets certain requirements, the company registers with the relevant tax agency and oversays it. In addition, the requirement for an individual's non-monetary asset investment is that the person's non-monetary asset transfer and investment occur at the same time, so that the person's income to transfer and acquire non-monetary assets is regarded as a person's "ownership of property" and that person's personal income tax is paid. A typical example is the stipulation that all rewards and rewards acquired by scientists and engineers should be exempt from the personal income tax altogether. In Korea, the tax deduction for technology transfer income of small businesses was enacted in 2013 under the Special Tax Restriction Act, but the sunset was confirmed at the end of this year, effectively eliminating the tax incentive system for technology development.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ventures and others are limited to corporate investment, and the scope of their application is extended to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which lacks drivers for innov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It is noteworthy that innovation is the fundamental capability of start-up venture firms and the driving force of the innovative economy, while economic players that lead such innovation are very short of capital or human resources, and are highly likely to fail without the government's full policy support, including tax cut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xpand tax incentives for R&D and related individuals who are key players in innov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by referring to examples of countries that pursue innovative economies such as Ireland and the Netherlands, including China. The current tax incentives system for start-up ventures should be overhauled altogether to consider introducing a comprehensive and comprehensive innovative tax system, such as the patent box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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