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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대한 입법개선방안 (Legislative Improvement Proposal for Tax Agent Services of Lawyer with Tax Accountant Automatic Qualification sin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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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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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대한 입법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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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8권 / 3호 / 5 ~ 65페이지
    · 저자명 : 안경봉

    초록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것은 2019년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인데, 쟁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첫째,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세무사의 직무를 법률사무와 회계사무 나누는 경우 문제가 되는 직무내용은 대략 4가지이다. 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사무, 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사무, ⅲ)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의 확인사무, ⅳ)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사무 등이다.
    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ⅳ)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사무는 법률사무라기보다는 회계사무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사무는 2004.1.1.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세무사법상 업무대리등록이 가능하므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사무가 가능하나, 실무능력의 구비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 된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18년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2004년 이후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실무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당한 입법이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적합성과 관련하여 2004년 이후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를 변호사로 본다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무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법무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세무사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법무법인의 업무로 할 수 없다. 그보다는 세무사법상 법무법인의 세무대리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무법인 명의의 편법적인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세무사의 명칭 사용제한에 관한 문제이다. 2019년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에서도 세무사 등록을 한 자만이 세무사 명칭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타당한 입법이다.
    셋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로 업무등록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사로서의 실무교육의무를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무교육기간 단축 등의 절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교육기관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의 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에서도 위탁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무사의 징계책임 및 처벌에 관한 문제이다.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한 경우 2003년 개정 세무사법에 의하면 2004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가 된 자는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조정업무는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4호에 의하여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입법론적으로는 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사자동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한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되, 그 보호이익을 감안하여 질서벌로 미등록에 따른 업무 수행죄만으로 벌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2019년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 제20조의2 제3항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벌칙에 관한 제8장의 규정을 준용하고, 특히 김정우의원 대표발의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제22조의2 제4호의2를 신설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is the government-proposed amendment to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of 2019. The issu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 matter of the lawyer's job scope. When dividing a tax accountant's job from legal and accounting affairs, there are approximately four job functions at issue. ⅰ) affairs for the preparation of tax adjustment statements, ii) affairs for the preparation of books for tax returns, iii) affairs for the filing of tax returns, and ⅳ) affairs for verification of sincerity report.
    Affairs for the preparation of books for tax returns, and affairs for verification of sincerity report are considered to be more like accounting rather than legal.
    For affairs for the preparation of tax adjustment statements, although those who pass the bar examination and qualified as a lawyer can do it, since they can get a business agent registration according to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hereinafter “CTA Act”) b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is still a controversial issue. Representative Kim Jong-woo's proposed amendment to the CTA Act, like the government-proposed amendment to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of 2018, provides to limit the scope of tax representatives of lawyers with automatic qualification for tax accountants after 2004, and to oblige practical training of them.
    Regarding the suitability of tax representatives of the attorneys of a law firm, if we assume lawyers with automatic qualification for tax accountants since 2004 as attorneys, and not tax accountants, in case that a lawyer who is a member of a law firm or who is not a member of a law firm can provide tax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CTA Act, I think that this can be done by a law firm. According to the Representative Yu Sung-yeop’s proposed amendment to the CTA Act, law firms belong to a corporation for profit. Although an attorney who is a member of a law firm, or who is not a member of it may provide tax representatives in accordance with the CTA Act, this cannot be done by a law firm, because they cannot be a law enforcement officer, officer, or employer of a corporation for profit-making purposes in the CTA Act. Rather,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tion on the limitation of the tax representative of a law firm in the CTA Act, so that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the unlawful tax representative in the name of a law firm.
    Second, it is a matter of name restrictions of tax accountants. In the government-proposed amendment to the CTA Act of 2019, only those who have registered as a tax accountant can use the name of a tax accountant.
    Third, there is a problem that if a lawyer is registered as a tax accountant, he or she should receive practical training. In order to have practical skills, we can make it a rule to impose on the practical training duties as a tax accountant for a lawyer with automatic qualification for tax accountants since 2004, and for those with a career in business, a compromise may be suggested, such as a shorter period of practical training. In terms of practical educational institu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supervised by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re also required to enable entrusted education.
    Fourth, it is a matter of disciplinary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of tax accountants. When a lawyer does tax representative without registering as a tax agent, punishment is impossible under Article 22-2 (4) of the Tax Code, because according to the revised 2003 CTA Act, a person who is admitted to the bar after 2004, is a tax attorney pursuant to Article 3 (3) of the CTA Act, but cannot do affairs for the preparation of tax adjustment statements. In addition to it, since attorneys with automatic qualifications for tax accountants since 2004 are qualified as tax accountants, they cannot be punished under Article 22 (1) 1 of the Tax Accountant Act.
    Legislatively, when a lawyer with automatic qualifications for tax accountants since 2004 who is not registerd as a tax agent by law, provides tax representatives, it is logical to make a punishment in principle, but taking into account the protection benefits, to punish only for performing unregistered business. Article 20-2 (3) of the government-proposed amendment to the CTA Act of 2019 applies the provisions of Chapter 8 concerning the penalty of tax accountants to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lawyers. In particular, Article 22-2 (4-2) are newly established in the representative Kim Jong-woo's proposed amendment to the CTA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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