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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례에 나타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의의 (The Meaning of Clause 3, Article 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the Tax Cases of Appeal or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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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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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례에 나타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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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8권 / 2호 / 335 ~ 368페이지
    · 저자명 : 박훈

    초록

    이 글에서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비롯하여, 이 조항이 2003년 12월 도입된 이후 관련 조세불복사례를 분석하였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이 도입되기 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자체는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당해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유형에 대한 예시규정 추가, 법원에 의한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한 입법 및 사법적 보완은 필요하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만으로 증여세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는 다양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려고 도입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증여예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괄규정인 상증세법 제2조 제3항보다 증여예시규정 적용을 우선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을 위해 바람직하다.
    한편 새로운 증여유형과 관련한 조세불복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흑자법인이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주주에 대한 과세(조심 2011서1310, 2011. 12. 13.), 비특수관계인 간 무상 금전대여에 대한 과세(조심 2010중3650, 2012. 3. 8.)가 그 예이다. 이 사례들은 직접적으로는 적자법인(특정법인)에 대한 상증세법 제41조, 특수관계인 간 무상 금전대여에 대한 상증세법 제41조의 4 등과 기타증여예시규정에 대한 상증세법 제42조의 관계에 대한 것이지만, 이 역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문제로 연결된다.
    흑자법인의 경우 적자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단계의 세부담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상증세법 제41조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기타증여예시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증여세 등의 부담이 겹쳐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제2조 제3항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특수관계인 간 무상 금전대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근거는 상증세법 제42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상증세법 제41조의 4에 따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증여예시규정에 해당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근거와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재산 가액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규정에 따르면 될 문제이다.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증여재산가액 계산 일반규정의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그 규정만으로 과세를 인정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개별예시규정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theoretical problems of Clause 3, Article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Articl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and to analyze cases where protests have been made against taxation during the same period.
    Ever since the Article of the Act was introduced, there has been being a lot of controversy over its constitutionality. It is not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Article of the Act itself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at of equality of tax burden. However, it needs to set up rules for cases (case rules) on which gift tax should be imposed, and the court is called on to make an active interpretation of such cases and to complement them legislatively and juridically.
    The Supreme Court admitted that the Article of the Act itself may give the reason for the levy of gift taxes on April 28, 2011 (2008du17882), which establishes a legal basis upon which to impose gift taxes on various forms of gratuitous wealth transfer and meets the purport of the Article of the Act. However, it is advisable to put the cases of gifts stipulated in Article 33 to 42 of the Act before the comprehensive regulation, the Article of the Act, in order to accurately calculate the giftable amount Meanwhil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ases of protests against taxation in regard to new cases of gifts, e.g., taxation on the stockholder (Joshim 2011seo1310;Dec. 13, 2011) and on gratuitous loan between unaffiliated persons (Josim2010joong3650;Mar. 8, 2012) in cases where the shares of a corporation in the black have been higher in value with a gift of an affiliate person with a stockholder. Such cases are directly relevant to Article 41 of the Act regarding corporations in the red (specified corporations), Article 41-4 of the Act regarding gratuitous loan between unaffiliated persons and Article 42 of the Act regarding case rules for other gifts, but in practice are linked to the Article of the Act.
    Unlike corporations in the red, ones in the black should factor in the tax burden at the corporate level, and thus it is problematic to apply Article 41 of the Act. Above all, there is the need to review whether it falls under Article 42 of the Act regarding case rules for other gifts. In case it does not fall under the article, it is not reasonable to impose the tax on the basis of the Article of the Act. It is because the tax may overlap with corporate tax, dividend income tax or gift tax.
    Also,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Article 42 (taxational ground) and 41-4 (calculation of the giftable amount) of the Act to taxation on gratuitous loan between unaffiliated persons. With regard to case rules of gifts, it is rational to apply the same regulations to the taxational ground and giftable amount calculation. Cases of imprecise giftable amounts should be treated with Article 60 to 66 of the Act, and it is worth formulating general regulations on the precise calculation of giftable amount.
    As the Article of the Act has been introduced to cope with new cases of gifts, it itself may give the reason for the levy of gift taxes. Nevertheless, it requires that respective case rules should be reviewed in order that taxpayers may precalculate their tax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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