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 및 과세이연의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quirements of Qualified Merger and Tax Deferral Methods on Corporate Income Tax Law)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1.09
36P 미리보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 및 과세이연의 방법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8권 / 3호 / 203 ~ 238페이지
    · 저자명 : 정지선, 최천규, 권오현

    초록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 및 분할 관련 세제를 개편해 왔으며, 2009년 12월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합병(분할)차익과 합병(분할)평가차익 등의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양도차익의 개념으로 간소화 시켰다. 그리고 종전 적격합병의 요건 중에서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의 신주가 합병대가의 95%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비율이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에서는 원활한 기업의 경영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8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지원세제로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합병과세제도의 경우에도 획일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조세회피방법이만들어 질 수 있고, 포합주식을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적격합병을 적용받지못하거나 포합주식의 즉시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과세문제,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납세자의귀책이 아닌 주주의 행위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합병제도라 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상의 합병과세의 특례제도를 개정 전과 개정후를 비교하고,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된 법인세법상의 합병 관련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합병계획과 무관하게 취득한 포합주식의 경우 합병대가에서 제외하거나, 즉시 소각시 의제배당 과세가능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격합병 이후 사후관리의 보유요건 기간은 본법에서 “3년 이내”를 적용하기 위한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계속적 요건에 그 실질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사후관리 요건의 부득이한 사유가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인의 활동에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합병 등의 기업조직재편은 복잡하고 다양한 자산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져 있어서, 이를 조세회피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사례를 참조하여조세회피 방지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합병과세 특례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After the financial crisis, South Korea has reformed the tax system relevant to merger and divesture with a view to supply restructuring. On December 2009, it revamped the corporate tax system and drastically amended the stipulations relevant to gain from merger and appraisal profit from merger (or divesture) to the end that they might be regarded as transfer gain. In the previous stipulation, it was stipulated that the stockholders of the amalgamated corporation may be allotted the new stocks of the amalgamator by up to 95% of merger consideration, whereof continuous criticism has lowered it to 80% for the sake of business judgment. Thus, tax system has been focused on restructuring.
    Notwithstanding the Korean government’s strong will, the newly amended merger tax system is likely to cause several problems. Specifically, uniform regulations may give some chances to circumvent the tax system;some cases may not be qualified for legitimate merger in that the combine stock is regarded as money delivered due to amalgamation;a tax is levied on the fictitious dividend due to the immediate retirement of combined stocks;in the process of post control, the corporate tax may be levied as a result of a stockholder’s fault, not a taxpayer’s.
    Without the resolution of such problems, no merger system may be a practical proposal.
    In this study,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the recently amended merger tax system and previous ones in exceptions, and some suggestions were made after researches into cases in other countries as in the following:First, it is advisable to exclude the combined stocks, irrelevant to the plan for merger, from merger consideration, or it needs to seek for solution to shut the door on the chargeability to fictitious dividend.
    Second, there is a need to the point where post control starts counting. For reference, the Act stipulates that post control shall be executed within 3 years after legitimate merger.
    Third, it requires that articles should be employed to secure business continuity.
    Fourth, the requirements for post control need to be reformed, because the exceptions are restricted within narrow limits and thus corporate activities may be restricted.
    Lastly, there is a need to make up a rule to prevent enterprisers from circumventing the merger tax system, in light of cases of donation tax law in all-inclusive concept. Actually, the complicated procedures of merger have the possibility of tax evas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