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출예산제도 발전 방안 연구- 포괄재정지출보고서 제안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 Focusing on Comprehensive Financial Expenditure Repor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7권 / 2호 / 81 ~ 103페이지
· 저자명 : 임상빈, 고영우

초록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지방정부의 조례로 운영되던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사실상 지방세 감면은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의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반면 지방정부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권한을 축소되었고, 지방예산지출과 지방세지출이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어,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연계하여 재정지출을 통제한다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을 포괄하는 포괄재정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의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 통제를 위해서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이 연계된 포괄예산심사제를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포괄재정지출보고서와 포괄예산심사제를 통해서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성이 강화된다면 숨은 정부의 보조금인 지방세지출 합리화를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선행연구에서 조세지출과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한 조세지출과 세출의 연계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방안으로 지방정부의 포괄재정지출보고서 도입 및 지방의회를 포괄예산심사 제도를 제안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제안은 실무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ax expenditure usually means that deductions, exclusions, or exemptions from the taxpayers' taxable income.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should contribute to efficient and effective public decisions by balancing the tax structure between provisions and budget policy. But, in Korea, previous studies point out many problems in the system. This paper analyses the causes of the problems and suggests some solutions.
First, we insist a mandatory inclus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report that merges local tax expenditure and budget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Which will make the tax expenditure budget process and the direct expenditure process more properly integrated.
Second,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a comprehensive budget assessment system of the council of local government on the local tax expenditure and budget expenditure. It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management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providing a concrete solution(comprehensive financial expenditure report and comprehensive budget assessment of council) for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