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의 관계 ― 역사적 연속성에 관한 세 관점에서 ― (On the relation between the Provis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ent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From the Three Different Viewpoints of Historical Continuit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8권 / 1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이영록

초록

이 글에서 나는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 사이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 연속성의 판단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보이려 했다. 거기에는 서로 다른 차원들과 관점들이 개재되어 있고, 항상 정도의 문제로 제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차이들이 명확히 의식되기만 한다면, 이런 점들은 학문적 재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했다. 그런 전제 위에서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 사이의 역사적 연속성에 관해 내린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천을 통한 연속성의 차원에서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의 연속성은 인정하기 힘들다. 둘째, 발전사적 연속성의 차원에서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 사이는 결정적 영향 관계까지라고는 할 수 없어도, 상당한 영향 관계가 추론된다. 셋째, 규범 소급적 연속성의 차원에서 연속성의 문제는 법통 승계를 규정한 헌법 전문의 민주적 정당성, 곧 규정 자체에 대한 민주적 근거지움과 다음으로 그에 대한 정당한 해석의 문제로 귀착한다.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 사이의 연속성에 관한 이 글의 결론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 글이 제안한 연속성 개념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근래 우리 사회에서 어지럽게 전개되는 과열된 역사논쟁이 좀 더 질서정연하고 쟁점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tried to show how complex was the judgment on the historical continuity,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the Provis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ent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 pointed out that three different viewpoints of the concept ‘historical continuity’ were involved in the issue, and it could be answered only by a matter of degree. Nevertheless, I began from the premise that, if those differences were once recognized, it would be a blessing rather than a disaster, in that they could contribute to the rich understanding of history.
My conclusion was as follows: Firstly,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tinuity in the source of legitimacy, it was hard to admit the historical continuity between the Provis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ent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econdly,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tinuity in the meaning of developmental history, the considerable, though not the determinate, influential relation of the two Assemblies was inferred. Thirdly,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tinuity retrospectively created by rules, the problem of the continuity between the two Assemblies was reducted to the democratic justification of the phrase ‘legitimacy succession’ in the Korea Constitution and its interpretation.
I thought that the recognition of the three above mentioned viewpoints of concepts of historical continuity could lead the over heated disputes orderly, and make clear issues regarding the probl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