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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정책도구 유형분석: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ypes of Policy Tools for Responding to Low Fertility: A Case of Sejo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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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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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정책도구 유형분석: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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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4권 / 2호 / 179 ~ 200페이지
    · 저자명 : 최성은, 설진배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저출산 대응정책의 정책도구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정책지원 분야를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정책도구를 직접성과 적극성을 기준으로 9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2013년~2018년)에 적용한 후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지원 분야별 사업의 수는 자녀교육, 자녀양육, 출산지원, 임신지원, 가정생활, 일자리, 결혼 및 정주여건, 기타 순으로 많았다. 둘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집행에는 간접도구가 주로 활용되었다. 셋째, 정책지원 분야별로 활용된 정책도구를 보면, 임신지원과 출산지원 분야의 경우 직접성과 적극성이 높은 직접공급방식의 정책도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반면, 그 밖의 자녀양육, 자녀교육, 결혼 및 정주여건, 가정생활, 일자리 분야는 직접성이 낮고 적극성이 중간수준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도구 활용의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ek a direction for policies responding to the low fertility by analyz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olicy tools used by local governments. In this research, the study categorizes the types of policy tools into nine types based on the levels of directness and proactiveness and, the fertility support projects conducted by Sejong City from 2013 the 2018 are divided into eight policie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upport projects were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education for children, child-rearing, childbirth support, pregnancy support, family life, employment, marriage and residency condition. Second, indirect tools were mainly used to enforce the low fertility policy. Third, the direct tools, which have high levels of directness and proactiveness, were employed the most in pregnancy support and childbirth support. For other areas such as child-rearing, children education, marriage and residency conditions, family life, and employment, indirect tools which have a low level of directness and an average level of proactiveness were mostly us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more effective tools to resolve the low fertility iss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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