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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소득세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income tax expenditur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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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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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소득세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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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44권 / 2호 / 39 ~ 65페이지
    · 저자명 : 유한욱

    초록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은 연간 21조원 정도로 전체 조세지출(연간 38조원)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세수 대비 비중 또한 30%에 달하고 있어, 다른 세목 관련 조세지출에 비해 그 규모가 월등하다. 정부는 2014년부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상당한 규모의 제도전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면세점과 소득수준별 근로소득세 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같은 결과가 세액공제 방식의 고유한 특성과 함께 자녀세액공제 수준의 과다 설정,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임시방편적 확대조치 등으로 인한 제도 전반에 걸친 왜곡으로부터 기인되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과 함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come tax expenditures in Korea is superior to VAT expenditures as well as to corporate tax expenditures. They amount to about 21 trillion won a year, accounting for 55% of total tax expenditures and 30% of total income tax revenue. In order to improve vertical equality of tax system, Korean government has shifted many of income tax expenditure items, which were operated as income deductions to the tax credits since 2014. Recognizing that it is time to evaluate this key institutional shift, we analyze its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in two aspects, changes in tax-free income level and statutory income tax by income level, and show that the effect is not significant. These results are attributed to not only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ax credit methods, but also the distortion of the entire income tax expenditure system due to the excessive tax credits for children and to the provisional expansion of labor income tax credits. Based on the analysis, we also propose mid - to long term policy directions along with short term prescription to reinforc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of income tax expendit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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