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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Capital Gains Tax on Unlist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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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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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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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9권 / 2호 / 197 ~ 220페이지
    · 저자명 : 박성욱, 이재호

    초록

    현재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법상 코스피(1% 또는 50억 원 미만), 코스닥(2% 또는50억 원 미만), 코넥스(4% 또는 50억 원 미만) 소액주주의 경우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원칙적으로 장외시장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주식 양도 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장외시장의 양도소득세과세는 비상장 자본시장의 확대를 제한한다.
    한편, 2018년부터장외시장에속한중소 중견기업의성장과원활한투자활성화를돕고자K-OTC의 장외시장을 통해 소액주주가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였다. 덕분에 K-OTC 시장의 규모는 벤처기업의 경우2018년 비과세혜택 제공을기점으로 현재까지약 10배이상 거래대금이증가하였으며, 전체 거래의 규모도 약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즉, K-OTC 시장 속 소액주주의 중소 중견기업주식양도소득세면제는K-OTC 시장의규모확대로이어졌다. 하지만K-OTC 시장의 확대로 인해 그 외의 장외시장인 K-OTCBB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소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K-OTCBB에 상장된기업은주로규모가 작거나K-OTC 시장의상장요건을 채우지못한기업들이 있다는점을 고려할때, K-OTC에만 제공하는소액주주의 중소 중견기업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은 K-OTCBB에 상장된기업의 투자 자금확보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판단된다. 이는많은중소 중견기업의성장을방해하며, 투자자들에게매력적인신규투자처의 선택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소득세법 제94 조제1항제3호의나목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조제1항제1호의 기준을 따르는 시장 중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286조 제1항 제11호 및 K-OTCBB 운영 시행세칙에 의하여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상호 간 거래조건협의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장외주권을 거래하는 주식”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의 면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4조의 개정을 통해 K-OTCBB의 중소 중견기업 양도세 면제를 확대한다면 앞선 2018년의 사례처럼K-OTCBB 시장의확대로 이어질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양도소득세면제 확대의도입은중소 중견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도울 것이다. 이를 통해 K-OTCBB 시장 규모는 성장할 것이며,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신규 투자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자본시장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o revitalize the capital market, the government provides tax-free benefits for minority shareholders such as KOSPI (1% or less than 5 billion won), KOSDAQ (2% or less than 5 billion won), and KONEX (4% or less than 5 billion won) if stocks are transferred through the stock market.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on the over-the-counter market limits the expansion of the unlisted capital market.
    Since 2018, in order to help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belonging to the over-the-counter market and revitalize investment smoothly, K-OTC's over-the-counter market has provided the benefit of exempting minority shareholders from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when they transfer the stocks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s for the size of the K-OTC market, the transaction value has increased by more than 10 times so far, starting with the provision of non-taxable benefits in 2018, and the increase of the size of all transactions by more than 2.5 times. In other words, the exemption from the capital gains tax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by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K-OTC market has led to the expansion of the K-OTC market. However, due to the expansion of the K-OTC market, other over-the-counter markets, as K-OTCBB, are shrinking over time.
    Considering that companies listed on K-OTCBB are mainly small or have not met the listing requirements of the K-OTC market, the non-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on stocks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provided only to K-OTC is expected to adversely affect securing investment funds for companies listed on K-OTCBB. This is expected to hinder the growth of many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reduce the options of new investments that are attractive to investors.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Markets that comply with the standards of Article 178 (1) 1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rticle 286 (1) 11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nd the K-OTCBB operation enforcement regulations conducted by th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should be added to expand the exemption from the stock transfer income tax by adding the content of "stocks in which a single seller and buyer trade over-the-counter stock certificat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rough mutual consultation on the terms of transaction". If the K-OTCBB's transfer tax exemp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s expanded through the revision of Article 94 of the Income Tax Act, it is expected that the expansion of the K-OTCBB market will lead to the expansion as in the previous case in 2018.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an expansion of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will help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oothly secure funds. Through this, the size of the K-OTCBB market will grow, and it can provide attractive new investment destinations for investor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have the effect of introducing investors' funds into the capital market, and it will lead to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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