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접근과 헌법 ― 역량관점으로 본 기본권의 세 가지 이해를 중심으로 ― (Capabilities Approach and the Constitution — Centering on three understandings of fundamental rights from a capabilities perspectiv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52권 / 1호 / 33 ~ 63페이지
· 저자명 : 이은진

초록

본 논문은 인간의 다양성에 집중하며 다양한 환경에 처한 인간에게 실질적 자유(역량)를 향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역량접근을 헌법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헌법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역량접근을 누스바움의 이론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하고(Ⅱ), 기본권의 영역에서 역량접근이 강조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Ⅲ), 교육권에 대하여 그 적용(Ⅳ)을 살펴보았다. 역량접근은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이론이다. 누스바움은 개인이 가진 능력에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더한 것을 결합 역량이라고 부르고 존엄성 있는 삶을 위해 핵심적인 결합 역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인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은 소수자 보호에 민감하고 평등과 사회보장 등의 영역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긍정하는 헌법적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누스바움의 이론을 직접적으로 헌법에 적용하는 것은 이론의 추상성 및 모호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역량을 기본권의 구체화에 도움을 주는 권리의 목표 내지 내용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은 기본권을 통합적 기본권으로 이해하며, 기본권의 주체를 행위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보고, 인간의 다양성과 삶의 맥락을 존중하는 관점과 함께 기본권 문제를 접근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실제로 교육권에 적용하여, 교육권의 자유권적 측면을 설명하고, 행위주체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교육권을 구체화하며, 교육권을 보장할 정책에 있어 교육권 주체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인 참여를 강조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study aimed at utilizing the capabilities approach in constitutional law, which focuses on human diversity and examines what is necessary for human beings in different circumstances to enjoy substantive freedoms (capabilities). To achieve this, the paper briefly reviews the Capability Approach, centering on Nussbaum's theory as an approach to the constitution (Ⅱ), identifies key points emphasized by the Capability Approach in the realm of fundamental rights (Ⅲ), and examines its application to the right to education (Ⅳ). The Capability Approach is a theory that seeks to identify what is needed for individuals with various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differences to make real choices and take action. Nussbaum defines combined capability as the competence of an individual, complemented by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necessary to demonstrate that competence. She argues that the state must guarantee essential combined capabilities for a life of dignity. This focus on human potential suggests a constitutional approach that is sensitive to protecting minorities and affirming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in areas such as equality and social security. However, this paper contends that directly applying Nussbaum’s theory to the constitution is difficult due to the abstractness and ambiguity of the theory. Instead, it suggests a way to understand capability as the goal or content of rights, which helps embody fundamental rights. This approach is particularly meaningful when viewing fundamental rights as integrated rights, considering the agent of fundamental rights as an entity with agency, and addressing fundamental rights issues with respect to human dignity and the context of individuals' lives. Applying this approach to the right to education, the paper explains the aspects of liberties in education rights, seeks to embody education rights to enhance agency, and emphasizes participation as a way to reflect the diversity of agents in policies guaranteeing education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