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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교육이 과세 공평성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Income Tax Law Education on Perceptions of Tax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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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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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교육이 과세 공평성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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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정보연구 / 26권 / 2호 / 27 ~ 54페이지
    · 저자명 : 박춘래, 안태일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세법에 대한 교육이 납세자의 공평성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의 경영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대한 교육 전후의 공평성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로 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통계적 모형으로는 다변량분산분석과 t-test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필요경비 등 항목이나 비과세 항목, 그리고 전반적인 공평성 인지도 항목 등 세 가지 경우 모두 세법교육효과가 공평성 인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목별 추가분석에 있어서 필요경비 등의 항목의 경우 소득세법 강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세법교육후의 공평성 인지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법교육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되는 비과세 항목이나 전반적인 공평성 인지도 항목은 상대적으로 적은 항목에서 세법교육 후 공평성 인지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납세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한 세법지식의 증대가 그들의 공평성 인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정책이나 실무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세당국이 공평성과 관련된 조세정책 수립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individuals' attitudes concerning the fairness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are changed by information provided to them in a formal university income tax courses.
    To measure attitudes toward fairness, 152 students' perceptions of fairness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were studied with respect to three kinds of items, that is, the expenditure, deduction, tax credit items, the exclusion from income items, and the overall fairness items.
    To test the hypotheses, the MANOVAs were performed for 152 survey data. The results indicated that an increase in individual income tax knowledge changed individuals' fairness perceptions for many of the selected tax provisions.
    Separate t-test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which items led to the rejection of hypotheses. For the expenditure, deduction, tax credit item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reatment(tax course effect) appeared to had increased the fairness rating for almost items. On the other hand, the treatment effect did not appear as great for the exclusion from income items and overall fairness items.
    The above results are encouraging because they show that increasing an individual's understanding with respect to components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leads to an increase in an individual's perceptions of fairness of a majority of these components.
    These results also suggest that tax knowledge may affect taxpayer's attitude toward the tax system and in turn may be an underlying factor to explaining taxpayer compli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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