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지주회사 감면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Local Tax Reduction System for Preventing a Holding Company from Tax Avoid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50호 / 59 ~ 81페이지
· 저자명 : 임상빈, 차승민

초록

최근에 사모투자회사를 통한 기업의 인수합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비상장 법인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사모투자회사가지주회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지주회사로 등록하여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법령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X, ㈜로젠, 그리고 ㈜홈플러스의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를 분석결과,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실질은 사모투자회사이나 형식상 지주회사로 등록하여 지주회사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규정을 이용해서 조세회피를 하고 있었다.
또한 자회사를 인수 후 증자를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기업을 인수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운영 개선방안으로 1999년에 도입된 과점주주간주취득세 감면제도의 정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점을 들어 감면일몰을 통해 감면을종료하는 방안과 감면요건 및 추징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지방세감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mergers and acquisitions by private equity firms have been increasing. If acquiring a unlisted corporation during this process, it may be subject to the acquisition tax of an oligopoly shareholder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Tax Act.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actual cas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holding company and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ases of STX, Rozen, and Homeplu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cases, the real estate was registered as a private investment company or a formal holding company in the merger and acquisition process of the corporation, and tax avoidance was made by using the holding company acquisitions exemption tax exemption regulation. In addition, after the acquisition of the subsidiary, it was converted into a holding company through capital increase, and the company was acquired and avoided acquisition tax that is regarded as an oligopo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urpose of the exemption of oligopoly shareholder acquisition tax exemption system.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important policy point in that it analyzes the actual case of avoiding tax on mergers and acquisitions in the capital market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local tax exempt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