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조와 노동시장: 사회보험재원으로서 소득세와 급여세의 비교 (Tax and Labor Market : Income and Payroll Taxes i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0권 / 1호 / 89 ~ 106페이지
· 저자명 : 이선경, 최창곤

초록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만성적인 고실업 및 일자리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한 높은 실업을 해결하는 데 단기적인 경기부양정책의 관점만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또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구조가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실업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에 보다 도움이 되는 조세구조가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모형은 일자리결합모형(Job matching model)이고 분석 및 비교대상의 조세는 소득세와 급여세(payroll tax)이다. 이들 두 가지 조세는 사회보험의 중요한 재원조달역할을 하고 있는 조세들이다. 분석결과 조세부과는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잘 알려진 사실을 확인 하였지만 조세의 형태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의태모형실험(Simulation xperiment) 결과 조세부과에 따른 고용감소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의미는 어떠한 조세를 부과하든 그에 따른 일자리감소라는 비용을 검토하여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함을 보인다.

영어초록

Korean economy has been experiencing the problem of high unemployment and job shortage. It looks that long-run and structural policies are necessary in dealing with it, but not the transitory and short-run policies. This paper looks at the effect of tax on the labor market to see whether we can have a better tac system in creating more jobs. The model used is job matching
model and the taxes examined are income and payroll taxes which are main
sources in financing social insurance system. The result is interesting. While
both taxes reduce job opportunity, they have the same effect. A simulation experiment confirms this predi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