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현 정부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Non-taxation System for one-generation one-household of capital gains tax by the current government)

1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0.08
16P 미리보기
현 정부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91권 / 25 ~ 40페이지
    · 저자명 : 정회근

    초록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국가는 다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격의 상승은 잡을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항상 대두 되는 게 바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다. 부동산 양도에 관한 조세제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현행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복잡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는 허점을 안고 있다.
    주택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여 주는 것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에 대한 수단인지,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이라는 취지에 합당한 방안인지는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혜택이 주거생활을 누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혜택인지도 의문점을 가지게 한다.
    과연 현행 일시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공통적으로 국민들의 주거이전의 안정을 위한다면 무주택자도 누리는 혜택이어야 공평하다고 하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면 비과세 제도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1세대 1주택으로서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역이나 주택 종별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납세자들은 양도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어 서울을 비롯한 특정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주택을 사서 일정기간 보유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하고 또 다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방법을 반복하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조장하는 방안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조세제도는 어떤 경우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과세대상자라면 그 납부액이 얼마인지를 납세자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조상 합리성과 간소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양도소득세는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세법에 익숙하지 아니한 일반 납세가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건 물론이고 조세전문가들 조차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 실수가 빈번한 실정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한집에서 오래 머물다가 매매를 하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더욱 보강하여 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인 것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보유기간에 따라 면세제도와 공제제도로 대체해 나간다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문제점들이 개선되리라 사료된다.

    영어초록

    The nation is making every effort to stabilize housing prices, which are rising day by day, but we cannot control the rise in prices. It is the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that always emerges as a policy tool to solve these problems. Interest in the tax system on property transfers is higher than ever.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 exemption regulations for one household are complicated and have loopholes to enjoy capital gains due to the tax exemption rules for one househol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a means to the safety of the people's housing life or a reasonable measure to the effect that it is a guarantee of freedom of transfer of residence.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se benefits are given to all people who enjoy living in a residential area without discrimination.
    If the current temporary one-generation one-hous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system is to stabilize people's housing transfers,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it is only a benefit enjoyed by homeless people.
    The current income tax law provides relatively large benefits to homeowners through a tax-free system. For a house with a first-generation house worth less than 900 million won, tax-free benefits will be given regardless of the area or type of house if it meets the tax-free requirement.
    Taxpayers tend to prefer housing in areas where capital gains are expected to be large, creating a problem where demand is concentrated in Seoul and other area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by exploiting this, the method of buying a house, holding i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moving into a new house again and again is being replaced by a measure to encourage speculation for capital gains.
    In addition, the tax system should allow taxpayers to more accurately understand what cases are taxable and how much they pay if they are tax boxes, and there should be rationality and simplicity in structure, but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 is not easy for ordinary taxpay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tax code, and even tax experts are often not aware of the taxable tax on a single househol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 exemption system for the first-generation one-house capital gains tax.
    The plan calls for the use of the duty-free system by further reinforcing the current special long-term deduction for long-term ownership of long-term homes if they stay in the same house for a long time. If the first-generation one-hous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system is replaced by the duty-free system and the deduction system depending on the period of possession, the distorted problems in the real estate market will be improv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