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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 수입의 사적유용에 대한 법인세 과세 (Proper purpose business of income Educational foundation Private inurement for Corporate tax Taxation)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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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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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 수입의 사적유용에 대한 법인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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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8권 / 3호 / 373 ~ 408페이지
    · 저자명 : 이한우

    초록

    학교법인의 수입은 교육 사업으로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등록금 및 수업료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과 수익사업 및 부속병원에서 발생된 수익사업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사업을 통해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는 사적유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가 학교법인의 수입을 사적으로 유용한다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내부자가 사적유용을 할 수 학교법인의 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내부자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및 시설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방법으로 사적유용을 실현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서 사적유용이 이루진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과다 경비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는 거래행위, 즉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인건비에 대한 규제도 없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수입을 내부자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건비 지급을 통한 사적유용에 대해서는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를 규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을 개정하여 인건비 규제 대상에 학교법인을 포함하고 시설공사비 지급을 통한 사적유용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학교의 교육 서비스업에 시설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현된 이익분배액은 포함되지 않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Educational Foundation to provide educational services as education services income is the booking confirmation we received in return for tuition and fees corresponding to income from proper purpose business and business and profits hospital to classify the income from profit-making business.
    Corporate tax is not imposed on income earned from educational business, on the condition that private is not inurement, hence levying corporate tax would be just, if an educational foundation does private inurement.
    Educational Foundation insider to do private inurement is educational foundation permit the income of a proper purpose business income and Income from profit-making business. Permit of educational foundation insider proper purpose business income and revenue it generates business as a way to make excessive spending for labor and facility construction sites in the process of appropriation can be realized.
    If private inurement takes place in the course of conducting profit-making business, corporate tax can be imposed by applying non-inclusion of expenses in excess in calculation of deductible expenses as in Article 43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by applying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s as in Article 52 of 「Corporate Tax Act」to the case, but transactions which do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profit-making business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i.e. transactions classified as proper purpose business activities, cannot be applied the provision,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s, and there is no regulation regarding labor costs, so the problem arises that corporate tax can be imposed.
    In order to solve such an issue, legal grounds shall be provided, so that corporate tax can be imposed on cases where the income of educational foundations inures to the private benefit of founder and his/her relatives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s. As for private inurement through payment of labor costs, Article 56 Paragraph 1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regulating labor costs of encouragement of learning foundations and social welfare foundations shall be amended in such a way that the scope of labor cost regulations can include educational foundations. Regarding private inurement through payment of construction costs for facilities, 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shall be amended, so that the amount of profit distribution which took place through an excessive payment of construction costs will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services excepted from the scope of profit-making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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