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중소기업의 특수한 이익조정 분석 (Particular Earnings Management of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s Around Tax Rate Redu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학연구 / 37권 / 4호 / 1125 ~ 1150페이지
· 저자명 : 전병욱

초록

본 연구는 법인세율이 인하될 경우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혜 법인세율이 낮은 기간으로 보고이익을 이연시키는 일반적인 이익조정 외에 대기업에 비해 우호적인 법인세제 하에서 중소기업의 이익조정이 대기업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에 최근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성행연구에서 간과한 법인세법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특수한 이익조정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결손금소급공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연속한 2개의 사업연도의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pre-managed taxable income)이 각각(-)와 (+)이고 그 합이 (+)이면 일반적인 이익조정과는 반대로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점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와 같은 특수한 이익조정이 최근 세율인하(2001년말과 2004년말)에도 유의적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중소기업의 특수한 이익조정과 함께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기업들이 전체적로는 이익을 이연시키는 이익조정을 했지만,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익조정도 세율인하 폭이 작고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어서 이익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 2001년말에는 비유의적인 것을 확인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충하면서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익을 이연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추가적으로 기업유형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법인세제가 이익조정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고 확인한 것이 본 연구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향후 법인세율을 크게 인하할 계획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용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입안 및 경제적 효과의 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tax-minimizing behavior of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s ('SMEs' hereafter) around the tax rate reductions enacted in 2002 and 2005, which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at of big enterprises ('BEs' hereafter). Since SMEs are treated more favorably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han BEs in that only SMEs can take advantage of net operating loss carryback ('NOL carryback' hereafter) and can also deduct "percentage-of-tax-liability up to 30% of tax liability without any corporate activities (special tax deduction' hereafter), the general expectation that taxable income and its conforming book income is deferred would not hold for SMEs, and SMEs could have different incentives to accelerate accounting earnings instead around the tax rate reduc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theoretically shows that if (i) the' pre-managed taxable income" for th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ax rate reduction and that for the year tax rate reduction is enacted are negative and positive respectively. and (ii) the sum of those pre-managed taxable incomes is positive. then SMEs can minimize tax burden by accelerating earnings. and furthermore. provides evidence that such earnings management was so prevalent around the tax rate reductions enacted in 2002 and 2005.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provides evidence that the general income-deferring earnings management was not so prevalent around the tax rate reduction in 2002, when the magnitude of tax rate 'reduction was slight and managers had little time to contemplate on whether to engage in the earnings management. and. as a result. supplements previous studies. Because the government is driving a big tax rate reduction and emphasizing tax incentives for SMEs. this study is expect to help "fine-tune" the policy and forecast effects of the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