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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the Housing Acquisition Tax Reduction Systems to Encourage Childbirth)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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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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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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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94호 / 279 ~ 298페이지
    · 저자명 : 최임수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의한 2019년 취득세 감면현황, 2019년 전국 아파트 거래현황 및 각종 문헌을 검토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첫째, 기준 취득가액과 세액감면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2019년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고, 지난 1년간 취득세 감면실적이 예상액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 등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준면적에 대한 정책대상자의 선호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이용한 주택의 사용면적의 현황, 선호하는 면적 및 아파트 거래현황을 반영하여, 전용면적의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일몰연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일몰주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시차를 고려하여 이 제도를 계속 존치할 것과 감면주기를 최대한 장기로 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를 확인하였고, 정책입안자에게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공헌점이 있다.

    영어초록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presenting effectiveness procurement plans of the system for reducing acquisition taxes when a newlywed couple purchases their first home.
    [Methodology]Acquisition tax reduction status in 2019 under Article 39-2 of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partment house transaction status in 2019 and various literatures are reviewed and analyzed.
    [Findings]First, it is necessary to upward adjust the base acquisition price and tax reduction rate. Since this system was first implemented in 2019, real estate price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because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was relatively lower than expected over the past year, it is proposed to reflect market conditions, etc.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Second, the preference levels of policy targets on the base area should be reflected. The current status of used area of homes that newlyweds use for the first time in their married lives, preferred area, and apartment transaction conditions were reflected to suggest that the standards for exclusive area should be upward adjusted. Third, sunset should be extended continuously and the sunset cycle should be review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housing stability for newlyweds, policy lags should be considered and this should be kept in existence, while setting it in the longest term possible.
    [Implications]This study makes contributions in the respect that the reasons for low effect of acquisition tax reduction system for the first-time home of newlyweds are identified and that the methods for improvement are suggested in detail to the policy mak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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