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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증가개념의 포괄주의 소득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accretion concept's global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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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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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증가개념의 포괄주의 소득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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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4권 / 2호 / 41 ~ 80페이지
    · 저자명 : 문성훈

    초록

    본 논문은 현행 소득세법과 이상적인 소득세 과세체계로 불리우는 순자산증가개념의 포괄주의 과세체계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러한 과세 체계의 어떠한 부분을 수용해야 하고 어떤 순서로 수용해 나가는 것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세제를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원천개념의 열거주의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이득과세, 유형별 포괄주의 등 순자산개념을 일부 수용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소득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세원의 범위에서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체계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과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소득구분으로 인해 조세순응비용이 커지고 있다. 또한 열거주의 과세체계에서 과세하지 못하는 소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섭되면서 조세제도의 체계적 정합성이 훼손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 등 양도차익을 시가주의 또는 발생주의가 아닌 실현주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순자산증가개념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에 순자산증가개념의 포괄주의 소득세의 요소를 도입할 때 단기적으로는 열거주의 과세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포괄주의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포괄주의 과세체계와 가깝게 세제를 설계함으로써, 세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세제상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열거주의 과세체계를 포괄주의 과세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채권할인액 등 이자소득의 발생주의 과세, 상장주식 등 시가주의 과세와 상장주식 외 소급적 발생주의 과세의 결합 등을 통해 순자산증가개념에 부합한 소득세제를 설계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income tax law and the accretion concept's global tax system, which is called the ideal income tax system, This paper also aims to present directions for which parts of the accretion and global tax system should be accommodated and in what order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to design the tax in a better way.
    The current income tax law basically has a source concept’s schedular tax system, but some accretion concepts such as capital gain taxation and categorical global system are accepted. As the taxable income is gradually expanding, the scope of tax base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countries adopting the global system. However, in the current income tax law, it is difficult to tax new types of income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schedular tax system, and the tax compliance cost is increasing due to the unclear income classification.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ystematic coherence of the tax system is damaged as income that cannot be taxed in the schedular tax system is included as the subject of gift tax.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income tax law is not suitable for the accretion concept as capital gains such as stocks are taxed according to the realization principle, not the market-to-market taxation or accrual principl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hen introducing the elements of the accretion concept's global taxation into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problems that occur in the schedular tax system or to introduce the elements of the global system gradually.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tax system close to the global tax system without significantly changing the current tax system, thereby preventing tax confusion caused by rapid changes in the tax system.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convert the current schedular tax system to a global tax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esigning an income tax system that meets the accretion concept through the combination of accrual taxation of interest income such as bond’s discount, market-to-market taxation such as listed stocks, and retrospective accrual regime other than listed stoc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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