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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과 나토 핵공유 체제의 비교: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Washington Declaration and NATO Nuclear Sharing Arrangements: Issues and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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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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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과 나토 핵공유 체제의 비교: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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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32권 / 4호 / 173 ~ 205페이지
    · 저자명 : 구본윤, 마월

    초록

    본 연구는 워싱턴 선언의 핵심 쟁점을 논의하고 나토 핵공유 체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반도 확장억제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실효성 여부와 관련해 나토 핵공유 체제에서 전술핵무기와 핵공유가 확장억제 이행의지 전달의 기제로 활용되었는데 한반도의 맥락에서는 워싱턴 선언의 합의사항인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와 공동 핵 작전이 해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둘째 핵협의그룹의 존재성 여부와 관련해 나토 핵공유 체제에서 핵기획그룹은 공동 핵 기획이라는 업무를 전담하며 확장억제에 대한 동맹국들의 의구심과 불확실성을 완화해 신뢰성을 제고했는데 한미 또한 핵협의그룹 신설로 첫 단추를 끼웠다. 셋째 핵협의그룹의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확대의 필요성 여부를 다자주의와 양자주의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구조적·시기적으로 한미 간 양자 협의체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ores the issues of the Washington Declaration, compares it with the NATO Nuclear Sharing Arrangements. Using the deterrence model, we analyze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and strategic impact of the nuclear sharing system. Our analysis reveals several findings. First, NATO Nuclear Planning Group(NPG) has played a role in conveying the will to fulfill the extended deterrence promi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nuclear sharing. As for the Korean Peninsula, regular development of strategic assets and joint nuclear operations, which were agreements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could replace the role. Second, under the NATO nuclear sharing system, the NPG is responsible for the joint nuclear programs, which alleviates the uncertainties of allies and enhances th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It was also a successful start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Third, as for strengthening security cooperation amongst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it is more efficient to maintain the NCG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given that the NATO nuclear sharing system is a multilateralism while South Korea and Japan have a bilateralism based on the U.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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