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인상 정책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는 일시적인가? (Is the Smoking Reduction Effect of the Tobacco Consumption Tax Tempora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32권 / 4호 / 41 ~ 61페이지
· 저자명 : 김범, 조영민, 고길곤

초록

본 논문은 2015년 1월 1일 시행된 담배소비세 인상이 흡연량 감소에 미친 장기적, 단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구간을 3분위로 구분하여 흡연량의 장단기적 효과 추정량을 기반으로 담배소비세의 역진성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적용한 개인 고정효과모형으로 담배소비세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장기적, 단기적 효과 모두 음의 값을 가졌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통해 추정한 정책 전후 기울기를 기반으로 소비세 인상을 하지 않았을 때의 대응사실(counterfactual)과 비교했을 때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장기적 효과는 2032년부터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연동제 등을 활용한 점진적인 담배가격 인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추정량을 활용하여 소득구간 별 가격탄력성 및 담배지출 비중의 변화를 분 석한 결과 저소득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탄력적이지만, 담배지출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 을 통해 담배소비세의 역진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진성만으로 담배소비세가 바람직하지 않 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저소득 집단을 고려한 비가격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long-term and short-term effects of the tobacco tax implemented on January 1, 2015 on tobacco consumption. Also, the regressiveness of the tobacco tax was examined by dividing the income groups into three. To estimate the effects, we combined one-way fixed effect panel analysis and 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As a result, both the long-term and short-term effects had negative impacts on tobacco consumption and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compared with the counterfactual which the tobacco tax was not raised, it was found that the long-term effect of the tobacco tax disappears from 2032.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maintain the policy effe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gradual increase in tobacco prices using a price indexation. Moreover the price elasticity of low income group is more elastic than that of other income groups, but share of tobacco consumption has rather increased.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tobacco tax is undesirable because of regressiveness of the tax, it suggests that a non-price policy that considers low-income groups should be accompani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