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동일인 명의로 반복된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Gift Taxation of Repeated Name Trusts Established in the Name of Same Trustee)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9.08
42P 미리보기
동일인 명의로 반복된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5권 / 2호 / 93 ~ 134페이지
    · 저자명 : 유철형

    초록

    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취득하면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한 경우,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신주를 종전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다시 취득하는 경우, 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동일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의 재취득을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도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대상 판결을 포함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납세의무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판결이지만, 동일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반복하는 경우와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명의신탁을 반복하는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이에 대상 판결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이 상증세법 제45조의 2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인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상증세법 제45조의 2가 규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주요 요건을 검토하였는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에 있어서 주요 요건으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 등이 될 것(명의신탁의 합의)과 조세회피목적의 존부가 있다. 따라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위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판단하여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요 요건과 관련하여 동일인 명의로 반복되는 명의신탁의 사례로 동일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반복된 주식 매매사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사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사례, 대상 판결이 판단한 합병사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유상 증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이 대부분의 사례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주요 요건인 명의신탁의 합의 여부와 조세회피목적의 존부에 대해 전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이유를 들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상 판결은 동일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합병신주가 새로운 명의신탁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과는 관계없는 이유를 들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상 판결의 쟁점은 동일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취득한 합병신주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이므로 그러한 합병신주의 취득에 대해 명의신탁의 합의와 조세회피목적의 존부를 판단하여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 대상 판결은 합병신주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전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가 계속되고 있는지, 새로운 조세회피가 추가되었는지를 판단하여 합병신주의 명의신탁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보호든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든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세관청이 조세법을 유추․확장해석하여 과세권을 남용하는 것이 제한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조세법의 명백한 문언을 도외시한 채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이유를 제시하여 과세를 부정하는 것은 법원의 해석범위를 넘어 입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경우에 따라 당해 사건의 납세의무자에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판결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재판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고, 이는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상증세법 제45조의 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제도이므로 속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위 제도를 유지하는 동안이라도 문제점을 개선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반복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한도를 실제 회피된 세액으로 하거나 증여의제가 행정적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회피된 세액의 몇 배수 이내의 세액으로 하는 입법, 반복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총 증여세액의 한도를 해당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re has been a lot of practical controversy regarding the deemed gift taxation of reacquisitions as a separate matter from the initial name trust in situations where name trust shares are sold and new shares acquired under the same name on a repetitive basis, where new shares are acquired by a comprehensive exchange of mergers or shares are acquired again in the name of the former trustee, or where new shares issued by way of capital increase are under the name of the original trustee. The Supreme Court recently issued decisions holding that such reacquisitions are not subject to deemed gift taxation.
    These Supreme Court decisions are welcome in the sense of protecting taxpayers, but the Supreme Court has overlooked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s based o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this regard, I have examined whether the interpretations issued in a series of Supreme Court decisions including the decision at issue conform to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This paper examines the major requirements of the deemed gift issue involving name trusts as prescribed in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The main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deemed gift involving name trusts are the consent to establish a name trust and tax avoidance purpose. Therefore, whether or not name trusts are subject to deemed gift taxation should be determined by reviewing and judging whether it meets the above two requirements.
    In connection with these major requirements,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issues are reviewed in respect to cases involving name trusts in the name of the same trustee, such as the repeated share transfers in the name of the same trustee, capital increases with issuance of new shares and capital increases without consideration,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 and merger as in the case of the decision at issue. Based on the review,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Supreme Court held, in most cases, that there is no deemed gift tax issue without making any determination as to whether or not there was consent to establish the trust as a name trust or whether there is tax avoidance purpose, which are the main requirements of deemed gifts.
    With respect to the case at issue, the court ruled that the new shares acquired from merger under the same name in the name of the trustee was a new trust but concluded that the gift would not be subject to tax for reasons unrelated to tax avoidance purpose. The issue in the case is whether the merged new shares acquired in the name of the same trustee is subject to deemed gift taxation and as such, the court should have considered whether such acquisition of new shares from merger are subject to taxation based on consent to establish a name trust and tax avoidance purpose. The case at issue should have determined whether the name trust of new shares from merger is subject to deemed gift taxation based on a determination of whether there was continued tax avoidance to the previous name trust or addition of new tax avoidance as a result of the name trust of new shares from merger.
    The protection of taxpayers or the exercise of legitimate taxation rights by the taxing authorities should occu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 tax office should limit the abuse of taxation rights by analogy or broad interpretation of the tax law, the courts should be prevented from denying taxation based on grounds without legal basis while ignoring clear language of the tax law. Such decisions by the court without any legal basis may be beneficial to the taxpayers in some cases, but leaves the taxpayer in a position that is unstable as the decision is not based on the law and there is room for different judgments to be issued depending on the court and is ultimately undesirable in terms of protecting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taxpayers.
    The deemed gift of name trusts under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s not in line with the essence of tax and should be abolished promptly. However, for the duration in which the system remains in place, legislation should be introduced to improve the issues. As one such improvement measure, we may consider introducing legislation to set the tax amount on gift tax for repeated deemed gifts on name trusts at the actual amount of taxes avoided or several times the actual amount of tax avoided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deemed gift as an administrative sanc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