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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 (Economic Impacts of Inheritance Tax : Using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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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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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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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경제 / 12권 / 2호 / 29 ~ 64페이지
    · 저자명 : 조경엽

    초록

    본 연구는 세대중복형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상속세가 현행 대비 40% 인하될 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상속세 인하는 소비를 증가시키며, 상속계층에 속하는 젊은 계층의 저축은 감소시키지만 중장년층의 저축을 늘려 사회전체의 투자와 저축은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 및 투자의 증가는 GDP증가로 이어져 GDP는 기준균형에 비해 모든 기간에서 0.06%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경험적으로 인정되는 시점간 대체탄력성 범위 내에서 상속세 인하가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형평성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속세가 현행 대비 40% 인하될 경우 상속계층의 후생은 연평균 약 1,378억원~1,847억원 증가하고 무상속계층의 후생은 307억원~4,837억원 증가하여 총 사회적 후생은 1,685억원~6,683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영어초록

    Using an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inheritance tax on the individual welfare of different components of the social strata and the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consumption, savings, investment and GDP.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educing the death tax rate by 40% from its current level raises GDP by 0.06%, the welfare of those with expected inheritance by between 0.1378 trillion and 0.1847 trillion korean won on yearly average, and the welfare of those without expected inheritance by between 307 hundred million and 0.4837 trillion korean won. In sum, it is expected that total social welfare would rise by between 0.1685 trillion and 0.6683 trillion korean won. In an opposite scenario, strengthening the death tax system is shown to result in a downward equalization where the welfare of both of those with and without expected inheritance is reduced due to economic inefficienc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welfare of the low-income class and 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mprove through death tax increases only if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s abnormally hig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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