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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A Study on Status of Inheritance Tax System related to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and Approache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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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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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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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38호 / 293 ~ 330페이지
    · 저자명 : 전태영, 이윤주

    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가족기업에 대한 정의와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비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가업승계관련 현행 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가족기업과 관련된 참고논문과 문헌을 중심으로 관련 주제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문헌 연구(Review Paper)방식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업은 전세계적으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그에 따라 해외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가족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관련 연구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둘째, 가업승계는 개인기업, 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에서 주로 직면하는 상황이며, 특히 영업성과가 전통적으로 뛰어나면서도 60∼70년대에 창업한 1세대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그동안 축적된 경영Know-How와 기술수준을 연계하지 못하고 창업자의 후퇴와 더불어 기업이 사멸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기 시작하였지만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가업승계의 중요성이 많이 홍보되고 그 가치에 대한 인식도 많이 호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업승계의 문제는 세제적인 문제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제 이외의 측면에서 지원과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표적인 중소기업에 속하는 가족기업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주요국의 관련법제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가업승계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단기적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범위의 확대, 비상장주식의 평가개선과 물납허용 등 가업상속 관련 규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여 가업상속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세제를 자본이득세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suggest how to improve the taxation system related to the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in Korea by comparing the family business and non-family business, investigating the definition on family business which has not been properly examined up to now and examining the status and problems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elated to the family business in Korea.
    To this end, the literature review was adopted to find out and summarize the relevant themes from the literature including references related to family busines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family business takes the substantial parts in the industries in the world. Accordingly, the research on the family business has been actively deployed in foreign countries, while it has 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in Korea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family business. Second, the inheritance of family business is mainly related to the small businesses including privately owned business and family business. In particular, as the first generation starting the business in 1960s to 1970s with the distinguished business performance up to now couldn’t successfully turn their management know-how and technologies which they accumulated over to their successors, the businesses became extinct after retirement of founders. It was emerged as the serious issue and became drawing the attention. While Korea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nheritance of family business lately as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the importanc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was more broadly acknowledged nowadays than the past and the awareness on the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was improved. The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contained not only the problems related to tax system but also required the support and activation efforts on other aspects. Thir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elated to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included in representative small busines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ed the approach to improve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in Korea by examining the status of relevant laws in other countries.
    The approaches to improve the legislation were suggested in two ways, short-term approach and long-term approach. As the short-term approach, the difficulties of small business related to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need to be relieved by partially modifying the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including expansion of the scope of small business, improvement on assessment of unlisted stocks and allowance on payment in kinds. The long-term approach needs to be directed to change from inheritance and gift tax to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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