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자본세율에 미치는 영향: 부패의 통제의 조절효과 (Effect of Globalization on Capital Taxation: Moderating Effect of Control of Corrup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5권 / 4호 / 269 ~ 292페이지
· 저자명 : 최정묵

초록

세계화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으나, 그 중 하나가 바로 세계화가 국가의 징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자본을 유치하려는 국가들 간에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일어나 특히 자본에 부과하는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나 여러 실증분석은 자본세율의 증감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연구는 그 동안의 선행연구 결과들의 비일관성에 착안해 세계화가 자본에 부과되는 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가지 다른 국가표본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세계화는 자본에 부과되는 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거버넌스의 여러 요소 중 부패의 통제 정도로 나타낸 거버넌스의 질과 세계화와의 상호작용은 세계화와 자본에 부과되는 세율간의 관계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패의 통제 정도가 높은 나라는 세계화로 인한 조세경쟁 속에서도 국제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자본에 부과되는 세율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시대에 부패의 통제 정도 나아가서는 거버넌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제자본유치와 국가의 다른 정책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re have been many works on the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globalization on economy and society. One of the strands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effect of globalization on tax collection of state. It is widely believed that there will be tax competition among countries as globalization is intensified, thereby decreasing tax rates on capital. However, empirical results on this hypothesis are inconclusive. This study notices this inconclusiveness of previous researches and investigates the effect of globalization on tax rates on capital. The results are as follows. Based on analyses from two different country samples, globalization has negative effect on tax rates on capital. However, interaction between quality of governance measured by control of corruption and globalization positively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ization and tax rates on capital. In other words, countries with higher degree of corruption control have advantage in attracting global capital in the midst of global tax competition. Main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enhancing the control of corruption or quality of govern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attracting global capital or in other policy implementation of st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