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함수를 이용한 법인세 감세 규모 및 인플레이션 과세의 규모 추정 (Revenu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cut and Inflation with Tax Revenue Fun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8권 / 1호 / 161 ~ 183페이지
· 저자명 : 박기백

초록

본 연구는 법인에 대한 세부담이 결정되는 방식, 즉 과세표준, 세율 및 세율구간으로 구성되는 세수함수를 이용하여 감세 효과 및 인플레이션 과세 효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세수함수는 매우 간단하며, 미시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추정할 수 있고, 단년도 자료만 있어도 사용할 수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를 2008년도 세제개편에 적용하면, 2009년에 고세율이 이전의 25%에서 22%로 3%p 인하된 경우에 세수 감소 규모는 약 4.05조원으로 추정되었고, 향후 고세율을 22%에서 20%로 2%p 인하하면 세수 감소 규모는 약 3.07조원으로 추정되었다. 2008년 세제개편으로저세율이 이전의 13%에서 11%로 2%p 낮아짐에 따라 세수가 1,978억원 감소하고, 저세율이 2010년에 11%에서 10%로 1%p 인하된 것의 세수 효과는 1,908억원으로 계산되었다. 2008년에 세율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된 것의 세수 감소 규모는 약 2,797원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세율구간을 물가에 연동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과세가 발생한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즉, 물가 1% 상승이 주는 세수 증가 규모는 2008년의 경우 약3,797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탄력성은 1.018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한 세수 증가 규모 및 탄력성을 가진다. GDP의 증가가 법인 과세표준에주는 영향은 회귀분석으로 계산하였으며, 공적분 결과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GDP 탄력성은 1.001로나타났다. 차분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과세표준의 GDP의 탄력성은 0.959로 나타났지만 과세표준의 GDP 탄력성이 1이라는 것을 기각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revenue effects of tax－cut and inflation with the tax revenue function.
The tax revenue function follows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thus consists of tax base, tax rates and tax bracket. This revenue function is simple, can be used when micro－data are not available, and requires one year data. The revenue effects applied to recent tax reform are as follows. The reduction of the higher tax rate from 25% to 22% reduces the corporate tax revenue by ￦4.05 trillion. If the higher rate is lowered to 20%, the tax reform results in ￦3.07 trillion revenue loss. For the lower tax rate, the change of the tax rate from 13% to 11% in 2008 reduces the corporate tax revenue by ￦197.8 billion, and the additional reduction to 10% in 2009 reduces the corporate tax revenue by ￦190.8 billion. The revenue loss due to tax bracket hike from ￦0.1billion to ￦0.2 billion is estimated to ￦279.7 billion.
Inflation taxation occurs since the tax bracket is not indexed to inflation. The estimated inflation taxation is about ￦379.7 billion in 2008, and 1.018 in elasticity. The same results as in inflation applies to the increase of the tax base. The GDP elasticity of the tax base is calculated with regression, and the estimated elasticity is 1.001 in the cointegration test. The regression with differenced data renders 0.959 for the elasticity, which can not reject the hypothesis that the elasticity is 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