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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소득세 과세기반 분포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Changes in the Tax Base of Personal Income Tax after COVID-19 and I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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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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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소득세 과세기반 분포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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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3권 / 2호 / 7 ~ 28페이지
    · 저자명 : 장윤정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이후 경제상황의 주된 변화라 할 수 있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확산이 소득세 과세기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국세통계연보 상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소득종별 신고자료를 활용하였다. 코로나 전후, 모집단인 취업자 수의 증감과 비교하였을 때 인원 및 금액의 증감 추이가 서로 다른 방향이나 크기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첫째,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근로소득자 수는 코로나 이후 감소하였으며 이들의 소득 총액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둘째, 신규 취업 연령대에서 이러한 패턴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30대 이하 인원의 사업소득 원천분과 종합소득 신고 인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코로나 이후 세전소득(총급여)의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의 시사점]납세자들이 소득원을 다변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과세당국은 근로 실질이 동일한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소득자간 과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정지원 차원에서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보다는 다원화된 소득원천을 포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투입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영어초록

    [Purpose]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rapid spread of digital economy on the change in the tax base of personal income tax, after COVID-19.
    [Methodology]Using the National Tax Statistical Yearbook, the trends of reported income by different types of income source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reported their income were analysed and compared with the population.
    [Findings]First, the number of earned income earners who do not report global income has decreased since COVID-19, and their total income growth has also slowed. Second, although this pattern is not conspicuous among under age 40 group, the number of people who report both business income and earned incom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ird, it appears that inequality in pre-tax income (gross salary) has deepened since the COVID-19.
    [Implications]As taxpayers are diversifying their income sources, the tax authorities need to promote tax equality between platform workers and earned income earners under the same working conditions. In addition, in terms of taxpayer support, the need to invest administrative power in the direction of capturing diversified income sources and supporting global income tax reporting will gradually increase, rather than managing withheld earned income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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