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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활용이 개인소득세 절감과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Use of Income Deduction on Personal Income Tax Reduction and Tax Mo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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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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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활용이 개인소득세 절감과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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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1권 / 1호 / 59 ~ 82페이지
    · 저자명 : 신영효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납세자별로 공제제도 활용에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공제제도를 통한 조세절감과 납세의식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납세자별 특성, 고소득자 여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자 등 소득 종류별 적용되는 공제제도가 다르므로 세액절감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했으며, 납세의식 관계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 공제금액과 공제비율은 세액절감(비율)과 각각 음(-)과 양(+)의 방향으로 다르게 나타나 공제금액의 크기보다는 본인 소득금액 대비 공제금액의 비율이 높아야 세액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자에 비해 세액절감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별 소득공제 활용에 차이가 나며, 종합소득신고자는 자진 신고․납부하므로 공제나 기타 조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크다고 해석된다. 납세의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소득금액이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조세공평성이나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자에 비해 조세공평성이나 정부혜택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을 확률이 높았다. 추가 세부담 의향의 경우 현재 본인 소득 수준 대비 세금 부담이 적은 납세자일수록 추가 세금 부담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일 확률이 높았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고소득자 여부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차이, 소득공제 비율이 실제 세액절감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세액절감 정도나 고소득자, 근로소득자 여부 등 납세자의 다양한 경제적 상황 차이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reduction and tax payment consciousness through the deduction system, noting that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use of the deduction system for each taxpayer.
    [Methodology]This study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reduction and the difference in the deduction system applied by income type,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axpayer,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of tax morale was also analyzed.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duction amount and the deduction ratio differ from the tax reduction in the directions of negative (-) and positive (+), respectively, and that the ratio of the deduction amount to the amount of income must be higher than the size of the deduction amount to lead to tax reduction I could confirm that. The analysis results on tax morale showed that high income earners with a large amount of income are generally more likely to have negative perceptions of tax fairness or government evaluation. Earned income earners were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perceptions of tax fairness or government benefits than those who report comprehensive income.
    [Implications]This study verifi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using financial panel data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high income earners or earned income earners and general income earners, and income deduction ratio had an effect on actual tax reduction. It is meaningful to present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impact of the various economic conditions of taxpayers, such as the degree of tax reduction or whether they are high-income or earned-income earners, on tax payment consciousnes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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