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의 인상은 회계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치는가? (Does the Increase in Corporate Tax Rate Affect Accounting Conservat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26권 / 3호 / 31 ~ 55페이지
· 저자명 : 최연지, 최승욱

초록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 기본방향을세수확대와 소득재분배 강화에 목적을 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연구방법] 만약 기업이 법인세율의 인상을 인지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을 조정한다면,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직전에는 회계보수성이 약화되며 상대적으로 인상 이후에는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가증권상장법인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4개 년도를 표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회귀분석결과, 예상과 같이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이높아졌다. 또한 회계보수성의 증가는 법인세부담액의 감소와 관련이 있어, 보수적 회계처리가조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법인세율 인상과 회계보수성의 양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법인세 인상범위에 속하는 과세소득 3천억원 초과 기업의경우 증분적으로 약화되었다. 즉, 이들 기업에서는 법인세 구조변경에 따른 회계보수주의 변화가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회계보수주의는 재무제표에 내재되어 있는 회계관행으로 외부투자자의 감시 하에서 법인세율 인상 직전에 이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지배주주에 의해 통제되는 대규모 기업에서 법인세율 인상 이후에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것은 채권자의 경영권 개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과세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있어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재량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법인세율 변경을 반영하여 일시적으로 회계처리를 조정하지는 않음을 시사하며 법인세 구조변경과 조세정책에 있어 기업 규모를고려한 정책 입안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Purpose] Korean government recently raised the corporate tax rate to increase revenue from tax payment and to avoid governmental financial losses. Specifically, since 2018, the highest tax rate has been raised from 22% to 25% for firms that exceed the tax base of 300 billion Korean w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whether the increased tax rate affects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Methodology] If accounting conservatism is manipulated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ax payment, it can be assumed that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will be relatively stronger (or weaker) than immediately after (or before) the 2018 tax increase. Using firms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the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 in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around this corporate tax rate increase.
[Findings] Consistent to the ex－ante prediction, the current study finds that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is higher in post－tax rate increased period than the pre－tax rate increased period. However,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rate increase and accounting conservatism incrementally declines for firms exceeding the 300 billion of tax base, those which actually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corporate tax increase.
[Policy Implication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document that unlike the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the change in corporate tax rate does not affect the discretionary adjustment of accounting conservatism, especially for large firms. This suggest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o regula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