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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에 대한 재산세효과의 실증연구 (Empirical Study on the Property Tax Effects on Chonsei Price to Valu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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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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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에 대한 재산세효과의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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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경영학회지 / 28권 / 3호 / 841 ~ 853페이지
    · 저자명 : 윤종인

    초록

    최근 우리나라 주택의 매매가격은 정체되고 전세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여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70%를 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요인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조세효과도 있을 것이다. 현행 부동산조세제도는 주택가격상승기에 수립된 것으로 주택가격의 장기적 하락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5~2012년 동안 국내 15개 지역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효재산세율이 전세가격-매매가격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아파트의 경우 실효재산세율이 0.1%p 상승할 경우 전세가격-매매가격비율은 2.753~2.791%p 상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 실효재산세율의 인하가 전세가격-매매가격비율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부동산조세제도를 소득분배 또는 공평성의 차원에서만 접근할 경우 오히려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주택을 자본으로 간주하고 재산세가 어떤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분석하는 등 새로운 접근의 향후 연구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With recent sharp rises of chonsei price, the chonsei price to value ratio has been risen to about 70% in Korea. High chonsei price to value ratio is driven by many factors, which include tax effects. Because the present tax system was made at the times of housing market boom, it is controversial that system is appropriate now. We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the extent to which such taxes result in the chonsei price to value ratio.
    In this article, we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residential property taxes on the chonsei price to value ratio using panel data with 15 regions during 2005~2012. We find that a 0.1%p increase in residential property tax rate raises the chonsei price to value ratio by roughly 2.753~2.791%p annually in the case of Korean apartment.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allocative and distributional effects of the residential property tax and think that high residential property tax rate is desirable. But our results say that reducing residential property taxes may allow tenants to pay lower residential rents. We expect that much further empirical investigation with different approaches can be done to resolve the deb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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