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생전신탁과세에 관한 연구―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Living Trust Taxation:Focusing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2.09
34P 미리보기
생전신탁과세에 관한 연구―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8권 / 2호 / 44 ~ 77페이지
    · 저자명 : 김종해, 김병일

    초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한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사인(私人)들 간의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승계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상속방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미법계의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탁이 기존 재산상속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최근 신탁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신탁 중 생전신탁은 위탁자의 유언 없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유형으로서, 위탁자는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까지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점이 영미법계에서 생전신탁을 상속수단으로 널리 활용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존속기간에 제한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신탁재산의 장기적 구속을 방치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탁을 통한 위탁자의 조세회피시도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신탁법 및 신탁세제는 신탁존속기간의 제한을 통하여 자원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생전신탁을 통한 상속에 대한 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정신탁법에서 도입한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은 생전신탁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생전신탁은 위탁자의 영향력이 높아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탁자의 지배력기준은 물론 영미법에서만 존재하는 장래이익에 대한 처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신탁원본을 수령하는 자를 원칙적으로 원본수익자로 규정하고, 그 외의 수익자는 각 신탁목적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류분제도와 관련하여 개정신탁법에 신탁재산의 범위에 소극재산을 포함시킴으로써 유언신탁을 통한 상속의 경우에도 유류분청구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탁존속기간 동안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증여세 부과방식을 증여행위별 방식에서 기간단위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간단위 방식에 일정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s economic scale is expanding more and more due to increasing value of assets, accordingly people are more and more concern about inheritance in the instance of our nation as well as other nations'. Thus, trust is being spotlighted these days as a alternative way of existing inheritance method. To reflect above mentioned, the trust act amendment has been tabled in national assembly in 2009. The revised trust act will take effect on July 26, 2012. Corresponding to amendment of trust tax system should be changed. Modifying regulation involved with current trust system o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has to be done. Through changing those tax law concerned trust are has to be fixed clearly and minimize friction between tax payers and tax authority while the trust system is established gradually. In this sense, those will be mentioned below are full of suggestions.
    First, the perpetuity of period trust has to be set its limit. if there are no restrictions, economical efficiency would decline by leaving a long term restraint of trust property. It is somewhat like giving a tacit permission of tax avoidance attempts by using trust system. Thus the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need to be realized while the restrictions on the perpetuity of period trust would increase efficiency for its resources economically, and prevent from tax avoidance attempts.
    Second, inheritance method through living trust should be modified. since Korea is entering an aging society in doing, more people would set up trust in their lifetime for inheritance means and it is based on living trust of for the purpose of succession which introduced on revised trust law and living trusts of successive interest. Since the grantor could wield strong influence over their living trust, their influence has to be limits on the living trust. Thus, the guidelines of grantors control criteria should be set up and need to make rules on future interests which is existing only on Anglo-American Law.
    Third, the one receive the trust corpus on inheritance tax law has to be recognized as a corpus beneficiary and others should be charged inheritance tax depends on their trust intents. It need to make a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possible in the event of inheritance through will trust. By including negative property to trust property on revised trust law regarding reserve of inheritance system.
    Forth, To retain legislative intent o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rticle 13, section 1, it is necessary to be changed, income tax values amount which trustee gives to beneficiary during the perpetuity of period trust for this current gift tax method which is based on per donating deeds should be switched to tax year method. Certain amount of tax should be exempted on current gift tax measure by tax year.
    For all these measures, the taxation system should support trust to be alternative way to inheritance. Through this, revising trust law will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 trust sys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5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