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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가들의 소득세 공평성 인지도에 관한 연구 (The Income Tax Fairness Perceptions of Tax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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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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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가들의 소득세 공평성 인지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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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정보연구 / 27권 / 2호 / 177 ~ 210페이지
    · 저자명 : 김상철, 박춘래, 김기열

    초록

    본 논문은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그리고 조세학자 등 세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제에 대한 공평성 인지도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평성이 어떤 차원 즉 하위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세무전문가들의 공평성 인지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소득세제에 대한 공평성은 개인적 공평성, 전반적 공평성, 특별규정, 세율구조, 정부와의 교환, 수평적 공평성 등 6개의 하위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요소 중 특히 상위 5개의 요소들은 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요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전문가 유형별 공평성 인지도에 차이분석 결과, 소득세제에 대한 공평성 인지도는 세무전문가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세무공무원, 세무사, 조세학자 순서로 공평성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정책입안자들이나 학자들에게 공평성의 차원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공평성과 관련된 조세정책 수립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and compare tax practitioners', tax auditors, and tax educators'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To measure attitudes toward tax fairness, 115 tax professionals' perceptions of fairness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were studied using a survey instrument based on Christensen and Weihrich(199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veals that personal fairness, overall fairness, special provisions for the wealthy, tax rate structure, exchange with government, horizontal equity are distinct components of fairness perceptions. Additional analysis using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indicat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perceptions of tax auditors, tax practitioners, and tax educators. Next, analysis of variance and Duncan's multiple comparison were used to identify specific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auditors', practitioners', and educators' perceptions of fairness. The results showed that tax auditors perceived the individual tax system more fair than tax practitioners, and tax practitioners perceived more fair than tax educators.
    The above results are encouraging in that understanding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fairness among tax auditors, tax practitioners, and tax educators, represents an important first step in studying how various participants in the tax system interact with one another and with taxpayers. As tax auditors, tax practitioners, and tax educators become more aware of each other's views, they should be able to more effectively comprehend their own behavior of other key participants within the tax system. Furthermore, understanding the perceptions of fairness of individuals occupying different roles in tax system provides an assesment of the individual tax system by some of the individuals who are most responsible for the success of that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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