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능력과 법인세추납 및 세무조사 추징과의 관계 (The Relations among Managerial Ability, Additional Tax on Corporate Tax and Disclosure of Tax Investig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7권 / 3호 / 135 ~ 162페이지
· 저자명 : 최보람, 이성희

초록

본 연구는 Demerjian et al.(2012)의 방법으로 측정한 경영자의 능력과 법인세추납과 세무조사의 추징공시 상황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Demerjian et al.(2012)가 경영자의 능력을 측정한 이후 회계학 분야에서는 경영자의 능력이나 회계상 보수주의, 기업성과 등 재무회계 분야의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그러나 경영자능력과 조세부담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의 연구로서, 윤정희 외(2018)의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능력과 조세회피와의 음(－)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능력이 뛰어난 경영자는 무리한 조세회피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리인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조세회피가 조세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세후 현금흐름이 늘어나게 되어 대리인 비용과 정치적 비용, 그에 따른 위험부담 등이 기업가치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추가하여 경영자능력과 법인세추납 및 세무조사 추징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경영자능력과 법인세추납 확률 및 세무조사 추징과의 음(－)의 관계를 예상하여 가설을 설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능력이 높을수록 추가납부세액 부담확률은 낮아지고 세무조사 추징 확률도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속변수를 활용하여 법인세추납액 및 세무조사추징세액과 경영자 능력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일부 변수를 제외하고 유의한 음(－)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자 능력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추가적 공헌점을 가진다. 첫째, 경영자능력에 관한 연구 분야를 실제 조세의 납세 분야로 확장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경영자능력이 실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세무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또한 경영자의 능력이 실제로 세무위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rial ability measured following Demerjian et al.(2012), the additional tax on corporate tax and the disclosure status of tax investigation. It perform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irms that listed on the KOSPI from 2006 to 2016 to investigate the managerial ability on tax burden events.
Since Demerjian et al.(2012) measured the managerial ability, many researches in financial accounting have been conducted in the field of accounting.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in the tax accounting area. As a recent study, Yoon et al. (2018) confirm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ability and tax avoidance.
We hypothesized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ability and the two real tax burden events which are additional tax on corporate tax and disclosure on tax investigation which means company should pay big amount tax.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anager ability is significantly negative (－) relationship with additional tax on corporate tax and disclosure on tax investigation. This results support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