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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Policy Sugges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Taxation System for Job Invention Compensation under the Incom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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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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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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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 21권 / 1호 / 129 ~ 153페이지
    · 저자명 : 박지현, 권기정

    초록

    [연구목적]직무발명보상금이란 발명진흥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하도록 법률적으로 제정한 보상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세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법상 과세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제도의 취지와 우리나라의 소득세 개정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세법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직무발명제도의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소득세법상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직무발명보상금의 법률적 성격과 유사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검토하였을 때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국가연구개발의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평균인 1,500만 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효율 및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키고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들 간의 모순점을 해결하고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의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Purpose]The term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inventions refers to the compensation of employees, etc. for their inventions in relation to their dutie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In other words, the compensation system for job inventions is a compensation system legally enacted so that employees, etc., make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when the employer succeeds in the rights of job inventions. However,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system, the income tax law has been revised, and various fields are advocating for the revision of the income tax law.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job invention system, the problem of the taxation system under the income tax law for compensation for job inventions was investigated and suggested as a solution for this.
    [Methodology]The purpose of the system for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inventions and the current status of revision of income tax in Korea were examined, and the problem of the taxation system of the Korean occupational invention system was presen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on related tax laws in major countries. Based on these problems, a plan to improve the taxation system for compensation for job inventions under the Income Tax Act was suggested.
    [Findings]When examining the legal nature of the compensation for job inventions and the taxation equity with similar income, it is reasonable to stipulate the compensation for job inventions as other income.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adjust the tax-free limit of compensation for job inventions from the current 5 million won to KRW 15 million, which is the average of compensation for job inventions from the technology transfer of national R&D.
    [Implications]The job invention compensation system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in order to create a virtuous cycle structure to secure and utilize competiti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to increase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job creation of companies, and to reinfor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and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contradictions between relevant laws and provide compensation for job inventions.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the tax system of th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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